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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위조상품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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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서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수사를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피의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우리나라에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나아가 다른 판매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위조상품 판매 조직을 확대해 온 사건입니다. 

 

 상표경찰은 국내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끝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판매 총책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 검찰청, 인터폴,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 관계기관과 국제 공조를 진행했고 피의자를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구속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사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경찰은 지난 2025년 6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유튜브 피의자 B 씨와 C 씨를 확인했고, 이들의 사무실과 D 씨의 위조상품 보관창고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위조 명품가방과 의류 등 8,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정품가액은 약 37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판매자들 뒤에서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자들을 모집·관리하는 총책 A 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A 씨는 이미 베트남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상표경찰은 국내 판매자들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인터폴 및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했고, 그 결과 지난 2026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상표경찰은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베트남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측과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4일 피의자의 신병을 현지에서 인계받았고 8월 5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피의자가 단순히 위조상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판매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확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치 홈쇼핑처럼 활용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보여 주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을 카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배송지와 입금 계좌 등을 안내하면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의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인, 유튜버들에게 직접 접근해서 라이브 방송 판매를 제안하고 위조상품을 공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장소의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알선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홍보해 주는 등 판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배송과 환불, 고객 불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직원을 모집했고 구인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즉, 위조상품을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를 모집하고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방법도 알려주고 배송과 고객 관리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판매 조직을 운영해 온 것입니다. 

 

 상표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14일 해외로 도피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B 씨, C 씨, D 씨는 불기속 송치했...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조상품은 8,000여 점에 달했고 정품가액으로는 37억 원 상당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베트남 수사당국과 협의해서 도주한 나머지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서 해외로 도피한 후 국내로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범죄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매자로 끌어들여 위조상품 판매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상표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조상품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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