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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의 후진국형 '죽음의 덫'… 중대재해 102명 중 73%가 '추락ㆍ깔림ㆍ끼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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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 절반 가까이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후진국형 ‘추락사(떨어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설업, 경기도, 60세 이상의 중국 국적 노동자에게 피해가 쏠리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핀셋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2026년 2분기 외국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 ‘추락·깔림·끼임' 후진국형 산재가 외국인 노동자 사망의 73% 차지


재해 유형별로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떨어짐)’ 사고가 37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무거운 물체나 토사에 짓눌리는 ‘깔림 및 매몰’ 사고가 20명(19.6%), 기계 설비 등에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가 17명(1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구조물 등에 부딪힘·맞음 13명(12.7%), 화재·폭발 5명(4.9%)이 뒤를 이었다.


추락, 깔림, 끼임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방호 장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다. 이 세 가지 재해 유형이 전체 사망 원인의 70%를 웃도는 것은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이 내국인에 비해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 사고의 온상 ‘건설업·경기도’, 희생자는 ‘60대 이상·중국인’에 집중


업종별로는 고소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에서 44명(43.1%)이 사망해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제조업이 35명(34.3%), 기타 업종이 23명(22.5%)이었다. 지역별로는 공단과 대형 건설 현장이 다수 밀집한 경기도에서 34명(33.3%)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경북 13명(12.7%), 서울·충남(각 9명), 전남(8명), 강원(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외국인 노동력의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산재 취약성이다.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동자가 26명(25.5%)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 그 뒤를 이어 40대 전반(40~44세)과 50대 전반(50~54세)이 각각 15명의 사망자를 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위험 3D 업종을 중장년 및 고령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노동자가 49명(48%)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외에 태국 11명(10.8%), 우즈베키스탄 6명, 베트남 5명, 네팔 4명 등 다국적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다.


박해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락과 깔림 같은 원시적인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각 국적별 모국어가 지원되는 맞춤형 실습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추락 방지망 및 안전장구 지급 등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 시스템을 즉각 재구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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