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4년간 약 130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와 석유화학 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근거로 지원하면서도 실제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은 총 129억9,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분야가 270억9,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석유화학 200억8,900만 원, 렌터카 129억9,100만 원 순이었다. 온실가스를 직접 포집·활용·저장하는 CCUS 분야 지원액은 30억4,400만 원으로, 렌터카 업계 지원액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액 등을 확인할 뿐, 지원받은 기업이 실제로 무공해차 전환을 했는지와 그 결과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의 무공해차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차량 구매·교체는 렌터카 사업의 영업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원 이후 실제 무공해차 전환이 이뤄졌는지와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원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사업 예산은 늘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6,700만 원 가운데 약 20%가 불용됐지만, 올해 예산은 664억8,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감축계획만 받고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지원한 자금이 계획대로 투자됐는지와 실제 감축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지원 이후 투자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