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확산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국제사회 공동 대응 모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 유엔여성기구지식·파트너십센터(소장 황윤정)와 29일(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국제 콘퍼런스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외 법집행기관, IT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환영사,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 축사 및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의 영상 축사가 차례로 이어진다. 

 이번 콘퍼런스는 총 3부에 걸쳐 각국 정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사례를 살펴본다.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성과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통한 긴급차단·수익차단·사업자 책임성 강화 방안 등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보호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AI 기반 자동 탐지·삭제요청 시스템 고도화 성과와 함께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제시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확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 공조 수사 기법 등 수사 고도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살펴본다.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응: INHOPE 핫라인의 활동’을 주제로 전 세계 핫라인 네트워크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연계한 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태국 사법부, 베트남 공안부, 필리핀 여성위원회가 각국의 피해 현황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차단, 피해자 보호정책 등을 공유한다. 제3부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인프라 기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차단·신고 체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는 인프라 제공업체의 역할과 플랫폼·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방안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적 개입을 통한 안전 인프라 작동 방안 등을 발표한다.

 국내 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는 DNA 필터링·AI 필터·문맥분석 등 3중 탐지 기술과 서비스별 차단 조치를 소개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시한다. 각 세션이 끝난 뒤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관련 기관 간 피해자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제기구, 수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과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가해자 처벌, 플랫폼의 책임 강화까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각국의 정책과 기술적 대응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윤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은 “한국의 법·제도와 AI 기반 탐지·삭제 기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모델”이라며 “유엔여성기구는 한국의 경험이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