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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 계기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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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여 국가 정보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국가AI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올해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배터리 안전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배터리 상태 감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를 확인하고, 지난 5월 즉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공간이나 건물 구조의 제약으로 직접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여 범정부적으로 공통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8월까지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00여 개에 대한 등급을 개편된 등급에 맞게 전면 재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개편된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를 구축, 훈련,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A1 등급의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재난 시 1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복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각 기관이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이와 같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이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매년 이행 계획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A1부터 A3 등급 전체...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빠르게 서비스가 재개가 가능한 이중 운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센터의 경우 A1·A2 등급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완료하고, 광주·대구센터 A1·A2 등급은 203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중에 대전센터의 중요 13개 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 구축하겠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A1·A2 등급은 매년 실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훈련을 하고, A3 등급도 1년에... 3년에 1회 이상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실효성을 확인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2030년 폐쇄할 예정으로,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KT 컨소시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계획 수립 사업자로 선정하여 내년 1분기까지 대체 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체 센터는 신축이나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상면 규모와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종합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스템 재배치의 경우 안정성,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타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우선 50개 시스템을 선정하여 민간 클라우드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국가AI전략위원회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정부 서비스의 대규모 중단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 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AI정부 인프라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국민께서 필요한 순간에 정부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여가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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