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PC방 위반 588건으로 전체의 75%… 올해 상반기에만 65건

키즈카페 점검 업소 수 2022년 1,223곳 → 2025년 654곳, 46.5% 감소

보드게임카페 업소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점검은 38% 감소

처분 82%는 과태료… 서영석 "아이·청소년 이용시설 위생관리 실태 재점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키즈카페·PC방·만화카페·보드게임카페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782건이었다. 시설별로는 PC방이 588건(75.2%)으로 가장 많았고, 키즈카페 121건, 만화카페 38건, 보드게임카페 3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464건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07건(13.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8건(10.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7건(8.6%), 시설기준 위반 40건(5.1%) 순이었다. 이물 혼입도 15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은 6건 적발됐다. 

특히 PC방은 올해 상반기에만 65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90건의 72.2%에 달했다. 시설기준 위반도 올해 상반기 14건으로 지난해 한 해 6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키즈카페 점검 업소 수는 2022년 1,223곳에서 2023년 1,071곳, 2024년 799곳, 2025년 654곳으로 3년간 46.5%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신고된 키즈카페는 987곳에서 888곳으로 10.0% 감소해, 업소 수 감소보다 점검 업소 수의 감소폭이 컸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640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47건, 시설개수명령 39건, 영업정지 34건, 시정명령 22건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키즈카페와 PC방 등은 아이들과 청소년도 많이 이용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 공간인 만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위생교육 미이수가 전체 위반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키즈카페 점검도 크게 줄어든 만큼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과 위생관리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시설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020~2026.6.)  (단위:건)

자료: 식약처,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시설별 위반 유형 현황(2020~2026.6. 누계)  (단위:건,%)

자료: 식약처,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기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 변경 신고 위반 등

[표3] 시설별 행정처분 현황(2020~2026.6. 누계) (단위:건,%)

자료: 식약처, 서영석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