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

- 최근 3년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실적 2,671톤…유리·알루미늄 등 실제 회수량은 확인 어려워

- 2023년 폐패널 552톤 처리했는데 유리 회수량은 2,641톤?…다른 전기·전자제품 실적까지 합산

- 은·실리콘 회수실적도 확인 안 돼…2차 재활용업체 최종 회수량 관리 필요

- 서왕진 의원 “폐패널 처리량뿐 아니라 실제 자원회수 성과까지 관리해야”

정부가 최근 3년간 태양광 폐패널 2,671톤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정작 폐패널에서 유리·알루미늄 등 주요 소재를 얼마나 회수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자원회수 성과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552톤, 2024년 790톤, 2025년 1,328톤이다. 같은 기간 폐패널 회수량은 총 3,682톤이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폐패널 반입량 및 실제 처리량>

※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폐패널 회수량은 최종 실중량 기준. 합계는 반올림 전 원자료 기준.

서 의원실이 폐태양광 패널의 소재별 회수량과 회수율을 요청했지만, 환경공단이 제출한 2023년 유리 회수량은 2,641톤으로 같은 해 폐패널 재활용실적 552톤의 약 4.8배에 달했다. 폐패널을 처리한 업체들이 다른 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해 공급한 유리까지 합산한 수치였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폐패널만의 소재별 회수량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물질별 회수율도 데이터가 없다고 답했다.

환경공단은 여러 폐제품을 혼합 처리하고 분리된 소재를 한꺼번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어, 폐패널에서 나온 소재만 별도로 계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집계하지만, 실제 어떤 소재를 얼마나 회수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은·실리콘 회수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은 없으며, 2차 업체의 최종 회수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은을 회수하지 않는 것인지, 후속 공정에서 회수하고도 실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는 폐태양광 패널을 3년간 2,671톤 재활용했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어떤 자원을 얼마나 회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활용 처리량뿐 아니라 실제 자원회수 성과까지 관리해야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폐제품을 함께 처리해 소재별로 정확히 계량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계량할 수 있는 물량은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정 기준을 마련해 실제 측정값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특히 은·실리콘 등 고부가가치 소재는 실제 회수되지 않는 것인지, 후속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되지만 실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공단은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자원회수 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