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방제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된 소나무 10그루 중 8그루 이상이 방제되지 않은 채 산속에 방치되면서, 매개충의 서식지 확대는 물론 산불과 산사태 등 2차 산림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한 해(우화기 기준)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177만 2,985그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48만 6,338그루) 대비 19.3% 증가한 수치이자 2017년 이후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전국 평균 방제율은 지난해 89.4%에서 올해 62.7%로 급감해, 전국적으로 66만 1,513그루의 고사목이 방치됐다. 

특히 경기도의 방제 상황은 전국 추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 내 감염목은 9만 8,677그루로 전국 5위에 달했으나, 방제 완료된 나무는 1만 7,907그루에 불과해 방제율이 18.1%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3.7%)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62.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주(99.6%), 강원(97.8%), 대구(95.0%) 등 95% 이상을 기록한 타 지자체는 물론 전북(40.2%), 전남(31.6%)과 견주어도 월등히 낮다. 

경기도의 방제율은 2022년 100%, 2023~2024년 9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80.5%로 떨어진 뒤 올해 18.1%로 가파르게 폭락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만 8만 770그루의 피해목이 산속에 그대로 남겨졌다. 

시·군별로는 경기 동부권의 피해와 방치 현상이 집중됐다. 감염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가평군(3만 7,036그루)은 방제율 11.5%(4,256그루 처리)에 그쳤고, 양평군(3만 3,980그루)은 방제율이 7.0%(2천364그루 처리)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감염목 수만 도 전체 발생량의 72%를 차지해 동부권 방제망이 사실상 마비된 모양새다. 이 외에도 파주시(8.4%), 동두천시(10.8%), 화성시(16.7%), 남양주시(19.6%) 등이 극히 저조한 방제율을 보인 반면, 이천시는 98.2%의 높고 안정적인 방제율을 기록해 시·군 간 현격한 격차를 드러냈다. 

이렇게 방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바짝 마른 고사목들이 산속에 쌓이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번식처가 되어 감염을 지속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마른 장작' 역할을 하여 산불의 대형화를 부추긴다. 아울러 고사목의 뿌리가 흙을 붙잡는 지지력을 잃게 되면서 집중호우 시 산사태를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의 방제 실적 부진 요인으로 지자체 전담 인력 감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장의 관심도 차이, 예산 확보의 한계, 기존 단목 베어내기 위주의 '추격형 방제' 한계 및 민간 방제업체의 기술력 격차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지방산림청)의 방제율은 99.9%에 달했으나, 지자체 관할 공유림·사유림의 방제율은 61.9%에 머물러 큰 시각차와 역량 격차를 보여줬다. 이에 대응해 산림청은 지자체 위주의 방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주도 면적 단위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나눈 뒤 인공위성, 헬기, 드론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제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예산 감액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과 국가방제벨트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산림 구조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경기도의 방제율이 유독 낮은 원인을 정밀 분석해 산림청 차원의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피해목 제거 방식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 중심의 산림을 활엽수와 밀원수림으로 바꾸는 중장기 구조 전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활엽수 수종 전환을 유도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