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 12월 11일~13일 개최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1일 오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였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는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였다. 전문위원회는 10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에 대한 설문방식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숙의설문지(안)를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첫째,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묻지 않고, 모든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어져야 하는가”로 묻는다. 둘째, 찬반 투표로 읽히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물어 답하게 한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열기로 하였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