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경기 군포/4선)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4선)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21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98건, 2023년 55건, 2024년 25건, 2025년 22건이며, 2026년은 6월까지 11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런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서 실제 화학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7건(무허가 5건, 미신고 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2025년 3건, 2026년 상반기 2건이다.

 사고 내용도 가볍지 않다. 무허가 사업장 사고 중 2025년 8월 전북 정읍 한국바이오에너지(주)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인 미상의 화재로 황산 저장탱크가 소실됐고, 진압 과정에서 황산 일부가 소방용수와 섞여 우수로를 타고 지방 소하천(장학천)으로 유입됐다. 미신고 사업장 사고 중에서는 2026년 2월 경기 광주 홍화산업(주)에서 약품이 튀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7건 가운데 5건은 화학물질이 누출·유출된 사고였고, 대부분 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이송·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허가·신고 단계에서 안전설비와 관리체계를 검증받지 않은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학영 의원은 "허가·신고 없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안전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적발된 내역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인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시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발굴하고 한층 더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