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법 개정사항 홍보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분기를 맞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11.부터 11.25.까지 약 2주간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위반 의심 업체 및 이력신고 위반 의심 업체 등 관련 업체 약 8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및 신고, 장부 기록 등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7.)되어 ’27.1.8.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판매업체 등이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27.1.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축산물 판매업체 등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