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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 레미콘트럭 DPF 리콜 조치해야
신창현 의원, 레미콘트럭 DPF 리콜 조치해야- 환경부, 불량 DPF 제조사에 무상수리, 교체 명령 필요 국회의원 신창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DPF 설치비용으로 2018년 1,155대 57억원, 2019년 616대 3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대폭 늘려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DPF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트럭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설치비용 1,100만원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 DPF 사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DPF가 부착된 레미콘 트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8대 중 6대에서 Glow Plug 에러, 온도(필터부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및 버너 불량, 매연 과다로 인한 필터 멜팅 등의 고장이 확인되었다. 신 의원은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의 1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며, “환경부는 DPF 제조사에게 리콜 명령을 내리고 무상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원교 대기자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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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 예산 늘어난 만큼 신종 코로나 방어에 실적 내야
예산 늘어난 만큼 신종 코로나 방어에 실적 내야국회의원 김종훈 김종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인력 현황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관련 예산은 2017년 1,276억 원에서 2020년에는 1,943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율로 보면 2018년 9%, 2019년 23%, 2020년 13%인데,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서너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부분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다. 2020년에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 연구예산 255억 원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예산이나 감염병 관리 기술개발 연구 예산도 유지되었다. 결국 예산 편성만으로 볼 경우 현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고 곧바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교 대기자
202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