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옥주 /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대표 발의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2025-08-18
-
- 김예지 / 봉사동물 예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 의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 2025-08-13
-
- 임이자 / 경북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1일 구미 경북상공회의소에서 경북상의협의회 소속 기업인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
- 2025-08-12
-
- 고동진 /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발의'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목),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
- 2025-08-11
-
- 남인순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대표 발의'
-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 2025-08-08
-
- 박홍배 / 흩어진 규정에서 ‘체계적 법률’로... ‘근로감독관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을 대표 발...
- 2025-08-07
-
- 강득구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
- 2025-08-06
-
- 김예지 / 여객기 참사 방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
- “활주로 근처에 장비 및 시설 설치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하고,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계획 수립 규정”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
- 2025-08-05
-
- 신영대 /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대표발의
-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조세특례...
- 2025-08-04
-
- 김태선 / 국가유산청과 반구천암각화 보존‧활용 방안 논의
-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관계자를 만나 반구천암각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 침수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
- 2025-08-01
-
- 박수현 /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
- 2025-07-28
-
- 서영석 / 인구위기 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
- 2025-07-25
-
- 신정훈 / 한미 통상협상단의 농산물 양보 움직임에 강력 경고!
- 소고기·사과·쌀을 협상카드로 농어민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오늘,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 사과 수입 개방, 쌀 수...
- 2025-07-21
-
- 강득구 / “환경부의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
- 2025-07-18
-
- 위성곤 / “자치경찰 이원화, 2028년까지 전국 확대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1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과 관련해 “후보자의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의...
- 2025-07-17
-
- 이소영 /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ESG 경영, 주주가 제안한다
- 0.1% 지분 보유한 주주도 주총 안건 제안 가능… “ESG 경영 촉진 및 기업 신뢰 제고 기대”이소영 의원, “주주들의 참여로 기업의 투명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2025-07-15
-
- 김예지 /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방지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4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
- 2025-07-14
-
- 고동진 /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 행안위)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
- 2025-07-10
-
- 박홍배 / ‘소음ㆍ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진동...
- 2025-07-09
-
- 김예지 / 공연장 가동률 70% 달성과 기초예술 비중 확대 모색!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
-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