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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 김천 지역 주민 SRF 소각시설 관련 지역 현안 청취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영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함께 14일(금) 오전 10시 경북 김천 삼애마을회관에...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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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 빈곤과 복지국가 <제2차 복지국가포럼> 개최
- 지난 12일(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차 복지국가포럼(빈곤과 복지국가)’을 국회...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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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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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 정년 65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안' 대표 발의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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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적극 환영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의 개혁과 정치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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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 무안공항, 작년 1만 운항당 조류충돌 22.23건… 인천공항의 10배
- - 권향엽, “무안공항 조류충돌 발생률 심각,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등 조치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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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 아시아 환경 단체들과 기자회견, 정부에 ’해양보전‘ 정책강화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당국에 정책 강화를 당부했다. 성명은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 19곳과 위성곤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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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개최
-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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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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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 직역연금2법 개정안 발의...“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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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 '직장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하루 21시간 노동' 금지
- 노동자들의 일터 기본권 향상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사용자 괴롭힘 방지법안'과 '몰아치기 노동 방지법...
-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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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은 신체...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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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 "표현의 자유법" 대표 발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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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다회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법’ 발의
-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23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 공로자에게 고궁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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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건...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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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 보호대상아동 자산관리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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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 'GMO 완전 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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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 마약운전 근절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 최근 5년간 약물운전 면허 취소 2배 급증하며 대응책 마련 시급- 약물운전 금지 조항 별도 신설, 상습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마약운전 근절을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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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 공공기관 어려운 전문 용어 해결, '국어기본법' 발의!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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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 지난해 12.26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