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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 스프링클러 미설치
- - 전남·광주 지역 공동주택 2,678단지 중 1,377단지(51.4%)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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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 기후위기, 숲에서 해법 찾는다,,, "산림교육법" 개정안 발의
- - 산림교육프로그램, 유아숲체험원 시·도에 등록권한 이양- 유아숲교육 사업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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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보전 ESG포럼’ 개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공동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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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노인복지법’ 통과
- - “총선 공약 이행할 수 있게 돼 뿌듯... 어르신 복지 두텁게 마련해 나갈 것”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rsq...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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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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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 “ 농업 민생 4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이하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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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주제로 초선의원 공부모임 개최!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는 26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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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 비수도권 빈집 8년간 34% 증가.. 국비지원 필요
- - 빈집은 많은데 정비 여력 없는 시·군·구.. 재정자립도 10% 수준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은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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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8일(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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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현일 /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토론회 개최
-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갑)이 같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과 공동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토론회...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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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법 발의!
-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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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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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토론회’ 개최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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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양질의 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과 평가, 관리기준 강화를 통한 수련 기관의 질적 관리의 체계화와 수련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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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 ‘중간착취방지법ㆍ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통과 촉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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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특례시 지원법 논의 과정...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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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 “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지원대책 강력 촉구 ”
- - 생산비 상승 등으로 원유 생산량 및 농가수 감소- 멸균류‘수입량’4년 동안 3배 이상 급증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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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 ‘소방재정 안정화법’ 대표 발의
- - 소방안전교부세→소방교부세 전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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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11년 간 무려 16조
- - 피해 규모 점차 커지고, 비수도권 더 큰 피해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이 최근 10년 간 약 1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년 간 기후 재난의 피해 규모가 꾸준...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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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 이상은 ‘먹튀’
- - 작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미납 급증(22년 31.6%->23년 50.6%) - 최근 5년 간 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액 12억 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
-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