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이 입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청년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정부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췌장장애 등 중증 당뇨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간 약 7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1형 당뇨병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19세가 되면서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던 이른바 ‘지원 절벽’이 크게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9세 미만의 경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기준금액 450만원의 90%인 40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19세 이상이 되면 지원기준금액이 170만원으로 낮아지고 이 가운데 70%인 119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50만원 상당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은 19세 미만 45만원에서 19세 이상이 되면 331만원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기준금액을 기존 170만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동일한 4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췌장장애에 해당하는 청년 환자가 450만원 상당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은 기존 331만원에서 45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김 의원이 그동안 대한당뇨병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속해 온 입법·정책적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에는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아·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이 소아·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지원 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당뇨병 환자와 가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정책활동을 통해 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낮은 질환 인지도와 경제적 부담, 부족한 지원체계로 인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명에 달하지만,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도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역시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청년 당뇨병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향 가운데 하나로 ‘청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으며, 1단계 추진과제에 청년층 인슐린펌프 지원기준 합리화를 명시했다. 아울러 재택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재택관리 사업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36만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418만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소아·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멀어지는 문제를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이번 정부 대책에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뇨병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 만큼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의 입법과 함께 조기 발견과 치료, 교육·상담, 의료비 지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당뇨병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