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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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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명륜당(이하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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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은 우리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고질적인 담...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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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까지 했는데 16년째 멈춘 대지권 등기”…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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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주유소 이용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장애인 급유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 운영 기준과 ...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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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 앞으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보상대상가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30억 원...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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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 사용취소,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지방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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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 관행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5일 ○○소년원(이하 ‘피진정기관’)의 ‘성찰자세’와 같은 관행적 체벌에 대해, 체벌을 가한 피진정기관의 직원(이...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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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각함 통해 ‘청년 정책패널’ 모집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더 많은 청년들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청년 정책패널’을 모집한다. * 국민생각함 : 국...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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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16일(수)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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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2026. 9. 14. 승인하였다. 공정위는 2022. ...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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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업체 동원해 모듈러교실 1,300억 규모 입찰담합”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초‧중‧고에 카탈로그 계약방식으로 공급한 모듈러교실*을 특정업체가 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업체들과 공모해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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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청렴･공정한 100년의 미래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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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체육단체 보조금은 빼돌리고, 대회 수익금은 쌈짓돈 쓰듯…“곳곳에서 줄줄 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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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에서 장애인 관광 참여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31일 ▲ ○○군수에게,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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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 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확충이 지역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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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제도 보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26일, 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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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중심경...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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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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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의 현장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하고, 2026년 8월 27일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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