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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 “기후와 생태를 살리는 녹색교통으로 전환 시급”
- - 녹색교통 전문가 및 활동가 7명 녹색교통 정책 특보단 임명 - 지난 3일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를 대비하여 도시의 교통체계는 내연기관 자가용 중심에서 친환경 대중교통,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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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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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친환경 무상 급식한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해야”
- “친환경 무상 급식한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해야”1. 진보당 홍희진 대표가 28일 오전, 학교 급식실 폐암대책위(이하 폐암대책위)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 폐암대책위는 학부모, 시민, 여성,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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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283건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 제외, 총 174억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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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 / “사명감으로 환자 곁 끝까지 지키겠다”
-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2월 23일과 25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각각 방문해 현장 간호사를 격려하고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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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의료인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 의료인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지난 6일,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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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 대구는 왜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나?
-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 건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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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현대제철 집단 중독 사망 재해,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 현대제철 집단중독 사망재해,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가스 중독으로 90년생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청년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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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3배에서 5배로 대폭 상향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 사업자가 ...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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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논평 / ‘외모불량’ 학생이라며 불합격 처리
-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외모 불량’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현재 이 학교의 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다운 ...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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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 지자체 보조금 먹튀 법인, 미 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 7522만 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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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올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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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본회의 통과
-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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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 국외도피 중 형사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 소송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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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 '층간소음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층간소음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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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 국회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자
- 국회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자 일명 ‘소소위 방지법’ 대표 발의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소위 소소위 방지법안 발의 기자...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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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통과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 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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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 K 컬처 만드는 예술인들 , '계약서도 제대로 없다'
- “K 컬처 만드는 예술인들 , 계약서도 제대로 못 받는다 ”- 한국뮤지컬협회 ‧ 한국재즈협회 ‧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지지 , MZ 변호사 단체 함께 법안 만들어 -국회 조정훈 의원은 12 월 28 일 대중문...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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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
-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이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1...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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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공공 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횡행'
- 국토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LH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 수령과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 인력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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