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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
-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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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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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친환경 군 급식법’ 발의
- - 11일 친환경농식품 구매,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담은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선보여친환경식재료 군급식 이용 극히 부진,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 큰 보탬 기대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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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 복지, 국가 책임으로,,,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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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위한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구체화… 해외입양인에도 동일 기준 적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내...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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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비례대표) 은 6일,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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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당론 '3대 원칙 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수)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rdquo...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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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해법 찾는다“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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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출생통보 사각지대 해소법’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3일), 병원 밖 출생 아동이 출생통보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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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65세 이상 재외동포(F-4비자),,, 건강보험료 경감법 발의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은 30일(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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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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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중수청·공소청’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성료…”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 행정안전위원회)이 28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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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AI활용 허위광고 긴급 차단"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 -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긴급 차단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 체험기 등 AI 악용 광고에 법적 제동” 국회 보건복지...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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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투명성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김예지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위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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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AI 사업자에 선정성‧폭력성 차단, 자살예방 등 ‘청소년보호’의무 부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양산 논란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xAI‘그록’에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요청한 가운데, 인공지능 사업자에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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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학벌 중심 채용관행 타파로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야”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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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메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발의
-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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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대표 발의
-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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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신종 사기계좌 즉시 묶는다”...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은 16일, 조직화⋅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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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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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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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소비자중심 재설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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