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네팔 홍수 관련 조금 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대표를 단장으로 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는 서울외교포럼 2026에 참석합니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와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관련 논의가 건설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속대응팀 파견되셨는데 현지 사정도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신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셔서 하시는 활동은 뭘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소속 총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현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우리 대사관과 협조해서 네팔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현재 연락두절된 우리 한국인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조 대기 중인 우리 국민 10명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 지금 대피해 있는 10명은 다른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락두절된 우리 한국인 9명이 정확히 지금 연락두절된 지 몇 시간 정도 지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악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구조 대기 중인 10명의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킬 계획이 있는지, 이게 지금 헬기 외에는 현지 지금 피해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한다면.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는 10명 말씀이신가요? 네, 이동을 한다면 어느 때에 이동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으신지, 공유받은 게 있으신지. 10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영사가 파견돼서 현재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시 네팔 당국과 협조해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또 협의하고, 또 우리 신속대응팀이 파견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더 안전에 대해 좀 더 강화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렇게 행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 피해, 우리 지금 연락두절된 9분은, 우리 원래 8명이... 8분이었다가 추가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국민 1명이 추가돼서 9분이 되었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락두절된 게 지금 한 몇 시간 정도 지났는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하신 건가요? 네, 그건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9분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 같은 거는 확인이 따로 됐나요? 관할, 그분들이 속해 있던 회사 측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연락두절됐다는 초기 8분하고 그다음에 1분이 더 추가돼서 9분이 두 회사, 두산에너빌리티하고 남동발전소 이렇게 해서 두 회사로부터 연락두절 신고를 접수해서 총 9분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예상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떠내려간 그런 부분이 상황인 건데 어느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그 부분, 그분들 수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지 상황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파견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서 네팔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또 그쪽에 필요한 지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수색이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조대나 물자 추가 지원 같은 것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신 건가요? 긴급구조대든 어떤 인도적 지원이든 정부는 현재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런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9분이 두 군데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두 군데 회사에서 실종된 위치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지와 그다음에 이분들 수색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신속대응팀이 11명이 파견이 됐는데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 있으신지. 9분의 현재 정확한,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9분들이 연락이 두절됐는지는 좀 더 저희가 조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속대응팀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팀이 여러 가지 부서의 전문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마 필요하다면 증원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는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한 지원은 또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종자가 900명까지 늘었다는 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 관광객도 그렇고 한국인 가운데서도 추가로 또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통상 연 한 2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계속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현재 파악된 우리 연락두절자를 포함해서 향후 있을지도 모를 그런 추가 피해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온 주정 유통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건 과제에 관한 개선에 합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 개선과제 내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유통 분야입니다.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 즉 연간 3만 드럼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후 주류제조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됩니다. 이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나, 주정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7년에는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행 대비 허용 물량을 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주정제조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로 인해 신규 또는 관외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업체들 간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기업 회계감사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회계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합니다. 먼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등은 6년간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분사무소 관련입니다.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분사무소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관련입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에 도자기 본체, 즉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세척성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됩니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속품도 외국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국내 대변기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주요 개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제 중에는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인 건들도 있고 향후 개선이 예정된 건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개선 시기는 붙임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