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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선이상 중진 의원 만찬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고비마다 당과 국회를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중진 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 성과뿐 아니라 당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그리고 통합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오늘 참석한 중진의원들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민생경제와 지방 재정 확보 문제, 당의 안정과 화합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제시한 고견을 국정 운영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국민께 성과로 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10월 28일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편집국 기자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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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6.10.27.(화) 10:30, 이순미로서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에 대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즉시 ‘Game Optimizing Service(GOS)’ 개별 정책이 작동되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한 2021년 전후는 PC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고성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시장에서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게임 실행 성능은 빠른 화면 전환과 화려한 그래픽 효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지표 중의 하나였고, 다수의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그리고 2022년 2월 이 사건 기기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기를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또는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또는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이 사건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 정책이 작동되어 CPU나 GPU의 최대 동작 속도나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CPU나 GPU 등의 동작 속도의 경우 그 상한을 본래 최대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추어 그 이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나 빠른 터치 반응 속도 등을 위해 높은 AP 성능 및 주사율 등이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OS 개별 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나 GPU 속도 같은 최대성능이 제한되어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성능이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 순간에도 게임 멈춤이나 지연 현상 또는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 사건 기기로 GOS 개별 정책 적용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등의 게임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다수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 이 사건 광고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던 겁니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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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 3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산림청이 마련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1건의 부처보고가 진행된 후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6건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저성장에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면서 성장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게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이 시행된다면서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킬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1년 중 행정부로서는 가장 힘든 기간이지만 부정부패나 큰 정책적 실책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해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백승보 조달청장을 향해 벌떼 입찰과 비리가 많이 줄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면서 중간 마진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납품 행태를 막을 보증금 상향이나 전수조사, 몰수 등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과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서 공개회의 참석은 국정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서로 공유하고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법 영역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면서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빌리고, 사채업자들은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는 다급한 사람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좀 더 과감한 금융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4년씩이나 전수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체납관리단 인원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 관리에 들어가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운영이 조세 정의는 물론 일자리 발굴에도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좀 더 과감한 시행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범칙금에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부처청 단위로 필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인건비 보전 방안도 논의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제적 인지도를 갖는 국가적 차원의 할인 행사를 만들어 달라면서 여야 정당들이 내거는 현수막에 홍보 협조를 요청해 볼 것을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이 준비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대형 산불 발생 횟수가 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어 산불 피해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물은 후 재정 지원을 빨리해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업은 우리의 안보 전략 산업이라면서 여름철 계절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에 나설지, 수요 공급 조사를 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한 시청자의 댓글에 이 대통령은 재선충 확산을 막으려면 피해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을 투입해 빠르게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범죄 수익 환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어 수백 억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몇 년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형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 주문했습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이 크다면서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2026년 10월 27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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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6.10.26.(월) 10:30, 윤민호 대변인(통일부)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소노캄에서 개최되는 ‘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6 피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차관은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대참합니다. 차관은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같은 날 차관은 저녁 7시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6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2026 한반도 평화관광 전문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에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01:18)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 통일부가 그동안의 공보 관행을 깨고 김정은의 중국행을 공식 확인해 줬는데요. 중국하고 북한 당국이 김정은 중국행을 보도하거나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정부부처발로 김정은 중국행을 확인해 준 게 이례적인데 배경이 뭔가요? 그리고 그만큼 이번 중국행에 뭔가 통일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해당 부분은 기자분의 질의에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기자들이 당연히 ‘김정은이 중국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확인을 통일부에 물어볼 수 있는데 김정은이 이제까지 중국 갔을 때 통일부 관계자발로 기사가 나고 확인이 된 게 전례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공보 관행이 바뀐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렇게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김정은 중국행 두고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의 북미정상회담 염두에 두고 조율하러 갔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가서 시진핑을 만나지 않은 것 보면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접촉 관련한 동향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통일부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그런 관련 부분은 저희가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김정은 중국행은 그럼 공식적으로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통일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시기, 형식, 내용을 주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한테 DMZ 사태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한 서한 보낸 걸로 북한 매체가 확인했는데 통일부 입장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게 추후 조치도 불가피해 보일 것 같...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대북 사이버 제재,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 그중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통일부나 장관님은 아직도 반대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이번 유엔 주재 북한 대표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한 것은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조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요.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협의해서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에 대해 *** 통일부 입장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매체들에서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통일부 입장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은 바뀐 것이 없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단둥시에 있는 버스 조립 공장에 방문했잖아요. 운송수단에 대한 수출입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방문을 공개한 것에 대한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북측 보도에서 시찰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단하지 않고 저희가 그런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부는 북미정상회담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지금까지 북미 간의 그런, 미국도 관련, 북미 대화와 관련된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접촉 동향을 입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장관의 정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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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6.10.22.(목) 14:30, 박두순 대변인(외교부)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직원들이 철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을까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공관원 철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 철수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정부는 현지 잔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게 계속해서 조속한 대피를 권고하는 동시에 공관은 일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 등 필수 인력은 현지에 잔류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필수 인력은 남아 있는데 대사관 직원 자체가 절반으로 줄면 행정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것인데 교민들은 거의 대피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재외국민 보호가 같은 행정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공관원의 구성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 파트에서 공관원의 정상적인, 공관의 기본적인 정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조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핵심 정무나 영사 인력 파트, 특별히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여러 핵심 인력은 그대로 잔류해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도 질문드렸었는데요. 북 지뢰 도발에 대한 외교 대응 방침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보리 서한 발송 포함해서 그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요. 말씀하신 그 유엔대사 서한 관련해서 주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 앞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곧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뭐 다른 조치 추가로 또 검토 중이신 건 있는, 있을까요? 이 서한과 함께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저희가 그런 조치나 그런 검토되는 사항이 구체화되는 거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추가로, 그러니까 ‘곧’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인지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발송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사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을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1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서한에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공관원 철수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크라이나 측에서 추가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측과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의 조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군도 미군... 미국 그 민간기업의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기업의 서비스 제한으로 군 통신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는 한미 정부 간의 사전 협의 또는 통보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한미 군 당국 간의 한미동맹 관계 차원에서 각급에서 여러 사안을 포함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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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목)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가을철 국민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데에 대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라 평가했습니다.이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과 내수 간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주택공급, 국내소비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기존 체계를 플랫폼과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주요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주최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중밀집 행사에서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짚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압 태세를 강화하고, 노후 교량과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신속히 진행하라 지시했습니다.특히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백 배 낫다며 소방관과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 강조했습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주에 보고된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의견 교환과 협업도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한편 노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국민 주거권 보장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은 정책 대상과 시기, 환경에 따라 매우 세심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지금은 전 국민에게 단일 정책을 적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살펴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의 보편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냐는 화두를 던지며, 앞서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바 있는 공정수당 검토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그니처 정책이 중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쉽고, 빠르며 과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민들의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서민들에게 살아갈 숨구멍을 틔워주고,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검토를 진척시켜 다음에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2026년 10월 22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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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2026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
김혜경 여사는 오늘(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2026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한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의 날(10월 21일)을 맞아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한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오늘 기념행사에서는 한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패션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복인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축사를 통해 “한복은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한민족의 정서와 멋, 품격을 이어왔다”며 한복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한복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이어 “전통에 시대적 감각과 창의성까지 더해지며 오늘날 한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K-컬처의 핵심 자산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한복 브랜드들이 밀라노와 파리에서 세계 패션 관계자들과 만나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아울러 “세계의 관심을 받는 한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가까이 자리하기를 바란다”며 “특별한 날은 물론, 일상의 순간에서도 한복의 멋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더욱 널리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복 명예홍보대사로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한편 김혜경 여사는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회루 인근에서 진행 중인 ‘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이번 캠페인은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한복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현장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한복의 구성과 명칭, 착용 방법 등을 알아보는 ‘한복 퀴즈’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궁중한복과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 등장한 한복을 소개하는 전시를 관람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에게 “오늘이 한복의 날이에요”라고 소개하며 “한복 입어보니 어떤가요?”라고 소감을 묻기도 했습니다.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시민들은 서로의 한복과 장신구를 소개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공감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한복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바르게한복해요 챌린지’ 영상 촬영에도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복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입을 때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한복을 바르게 입는다는 것은 오랜 세월 이어온 멋과 지혜를 배우고,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복을 바르게 입는 즐거움이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행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한복을 바르게 입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2026년 10월 21일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편집국 기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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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2026.10.19.(월) 16:00, 변상문 대변인(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무차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에서 타 국가산 대비 비용이 높은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외교 성과를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하여 계절이 반대인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체 수입 물량의 0.8%에 불과한 소량의 시범 도입입니다. 또한,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가격은 178원이며 그 외 국내 항공사에 지급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지급하여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계란을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계란과 같은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그간 여러 차례 설명, 반박 자료, 장관 인터뷰와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게시물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 주려 하는 것이다',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다' 등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기자님들께 수정을 요청드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의원님들 말씀은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계정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합니다. 게시물이 소비되는 플랫폼에는... 그 플랫폼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신속하게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십니다. 자극적인 게시물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서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제작과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브라질산 계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하여 특히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위·왜곡 정보의 제작과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으며 이후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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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및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화) 오후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이 대통령은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 받고, 연말에 입주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이어 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 지시했습니다.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만큼 공급기간을 당겨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공택지 개발의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계양구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인천 계양 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인 만큼,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예측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LH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성훈 LH사장으로부터 '주택공급 실행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보상인력의 충원 현황을 별도로 점검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묻고 LH의 조직분리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LH사장에게 강제수용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지적하며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이를 별도 보고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정책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통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전문가가 제안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유튜버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임차인의 소득 증가시 보증금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자산기준 초과로 퇴거당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정주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또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통해 입주하게 된 한 입주예정자 부부는 주변에서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와 정주요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의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2026년 10월 20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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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급 인사 7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임명)2.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임명)3. 강신철 국방부 장관(임명)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임명)5.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명)6.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임명)7.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임명)8.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임명)임명장 수여식 이후 이어진 차담에서 이 대통령은 송두환 위원장에게 10.29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여전히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장관들을 향해 “의견을 많이 내달라”며 “언제든 연락달라” 당부했습니다.2026년 10월 19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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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소방공무원 조문·옥조근정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17, 토) 오후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화재진압 중 순직한 故 김진석 소방위의 넋을 기리고,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의 뜻으로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故 김진석 소방위는 지난 16일(금) 경기 부천시 소재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활동 중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오늘 오전 순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아내와 마주하며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깊은 애도의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딸이 몇 살인지 묻고, 7살이라는 답변에 한동안 먹먹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이후 빈소 바깥에 머물던 고인의 아버지에게 외아들인지 물었고 한 동안 말을 아끼다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딸아이가 잘 클 수 있게 꼭 부탁드린다며 남은 가족을 걱정하는 유가족의 말에 고개를 깊게 끄덕이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고마움 이상을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 했습니다.조문을 마친 후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하신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한다며 남겨진 가족과 어린 자녀의 앞날도 세심하게 살피고, 국가가 끝까지 함께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2026년 10월 17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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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목) 오후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언급하며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두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며, 어떤 외풍과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 개선과 실용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특히 이 대통령은 실수요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기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대응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과 사회수석실로부터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을 비롯해 ‘「가칭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향’, ‘금리인상기 포용금융 확대 방안’과 ‘생애주기별 국민 주거권 확보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일자리는 만드는 동시에,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닌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특히 이 대통령은 정당한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일의 효율성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지와 성격이 사업명에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짚으며, 효용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생산적 공공일자리 디자인을 고민해볼 것도 함께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시민순찰대 구성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의 구체적 항목들은 사회적인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혜롭고 세심하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편,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 실장은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임을 강조하며,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또한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쓴소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도 정부의 성과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26년 10월 15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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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김밥 12종 품질 비교 정보 제공
2026.10.15.(목) 10:30, 이정빈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공정거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이정빈입니다. 편의점 김밥 품질 비교 시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김밥 품질 비교 결과, 편의점 김밥은 영양 성분을 고려해 우유·달걀 등과 함께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와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김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 김밥 12개 제품에 대해 영양 성분,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제품별 내용량과 속재료의 구성 및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양 성분의 경우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열량과 탄수화물은 적은 편이나, 나트륨은 높은 편으로 함께 먹는 식품 선택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가격은 속재료에 따라 최대 80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시험 평가 결과입니다. 편의점 김밥의 속재료 비율과 구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김밥 속재료 비율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밥 속재료의 구성과 비율, 내용량을 시험해 제품 간 비교했습니다. 참치김밥의 참치 중량은 총내용량 대비 16.5~21.9% 수준이며, 불고기김밥은 불고기 중량이 전체 내용량 대비 13.1~23.7%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함께 먹는 음식을 저염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의 열량은 하루 기준치 대비 18~27%, 탄수화물 함량은 16~23%로 한 끼 식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지방 함량은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9~46%로 제품 간 차이가 컸고 나트륨 함량은 38~70%로 한 끼 식사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을 함께 섭취하는 소비자가 많아 나트륨의 과잉 섭취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식품첨가물, 중금속, 미생물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당 가격은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200~40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을 구매하실 때에는 총내용량 그리고 속재료 구성과 비율, 영양 성분 등 품질을 확인하고 편의점별 할인 가격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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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6.10.15.(목) 14:30, 박두순 대변인(외교부)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DMZ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됐고 군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조현 장관께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보리 결의안·의장성명뿐만 아니라 대응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3일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교부는 지뢰 사고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제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외에 현시점에서 검토 가능한 외교적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외교부는 주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최근 유엔총회 1위원회 10월 8일에 북한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타 추가 조치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요소를 유념하면서 제반 방안의 추진 실익과 그 효과성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배경은 무엇인지요? 현재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제반 방안의 실익과 실효성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총회 1위원회 결과 외에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국제사회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마다 저희 공관에서 또는 여러 계기에 우리 입장을 받아서 관심 있는 국가와 기구 측에 지금 충분히 현재도 설명 중입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이런 기준 위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CSIS에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러시아 내의 자폭 생산시설 공장에 지금 북한 인력이 파견돼서 생산을 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노동자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술자들이 파견이 돼서 그런 생산 노하우나 이런 기술 습득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러시아가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같은 거를 하면 보복을 하겠다, 사실 그런 경고를 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지금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에는 군사기술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행태가 이중적이라고 보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동향, 특히 군사협력이나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언론이든 어떤 정부 차원의 교류든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일관되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규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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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입니다.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제 신임 비서실장의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이재명 정부의 첫 비서실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이정표와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 주신 모든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펴야 했던 일들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과 상황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갑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신임 비서실장님의 인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 안녕하십니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광현입니다.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 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1년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10월 14일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편집국 기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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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인천경찰청 방문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3일 저녁 상경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이날 발생한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오늘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한찬식 민정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2026년 10월 13일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편집국 기자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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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배출 주사 투약 보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더불어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2026년 10월 12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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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가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10월 12일(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2026년 10월 12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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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2026.10.8.(목) 10:30, 원민경 장관(성평등가족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등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거대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절차적 권리를 제도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 사건이 수사도 안 된 채 묻히지는 않을까, 피해 사건에 대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울러, 공소청의 불기소 비율이 늘어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조치 등이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가 권리구제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199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 원스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대두되는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던 폭력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이자 인권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며 국가 차원의 젠더폭력 피해자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로 이루어지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현장 단체와 변호사,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종사자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젠더폭력은 특히 사건 초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는지가 이후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다양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신설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불복 절차까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하였고 이를 적극 피해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현재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즉시 배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안내서는 '버전 1.0'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앞으로 법령이나 규칙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촘촘한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면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어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7개 상담소를 통해 변경된 형사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수사·재판 과정에는 전문인력이 동석하여 밀착 조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안전한 보호시설로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피해자 보호기관 종사자들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 권리와 구제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만으로도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민사·가사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밀착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370여 명의 변호인단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를 즉시 가동하여 제도의 작동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단순한 안내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단체, 무료 법률 변호인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받는지, 불송치 이의 신청 시, 또 검사 면담 등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지 사건 이관·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보호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신청 시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향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자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 입증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주변 CCTV,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조력을 받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선후 관계를 혼동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뢰 관계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변호인 등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신뢰 관계인 동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이 수사의 전 과정, 불송치 결정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위계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놀라거나 당황하여 거부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못 하거나 해고,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 조직 내 따돌림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순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특성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반복 진술에 대한 부담,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수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화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가 아닌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안착, 공정한 수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옆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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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안흥포구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과 연휴를 맞아 낚시를 즐기러 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을 만난 한 여성분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선포된 12·3 이후 겨울 내내 집회에 나갔다”고 얘기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살림살이는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고, 낚시객들이 근처 항구의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이 대통령이 낚시채비를 판매하는 상인에게도 장사가 잘 되는지 묻자 해당 상인이 지역 민원을 얘기하며 해결을 부탁했고, 이 대통령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곁에 있던 참모진에게 남기도록 안내해 참모진이 연락처를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들과 오랜만에 우럭을 많이 잡았다는 상인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상인들이 손이 더럽다며 쑥스러워하자 이 대통령은 상관없다며 털털히 웃으며 악수하고 셀카를 찍었습니다.이 대통령을 알아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두 명은 이 대통령을 향해 환호했고, 이 대통령이 전교에 동급생이 몇 명이냐 묻자 26명이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모아 이 대통령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에도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포구를 찾은 시민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며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살폈습니다.2026년 10월 8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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