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

브라질 국빈방문 일정 중 경제인들이 참석한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오후 3시, 상파울루 하얏트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아우키민 부통령, 양국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한국경제인협회와 브라질 무역투자진흥기관(Apex Brazil)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대한항공 회장 등 15명의 기업인이 참석하였고, 브라질 측에서도 엠브라에르, 브라스켐 대표 등 14명의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별도 배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은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의 시대를 맞아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제조·인프라, 첨단 산업, 소비재·유통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기업별로 주요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현대자동차는 2012년에 브라질 공장에서 첫 번째 차량 생산을 시작한 이후, 10개 계열사가 진출하여 브라질 내 4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면서 브라질의 탈탄소차 정책인 MOVER, 국가수소프로그램, 국가에너지계획 등 친환경 정책에 맞춰 브라질과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트럭 도입, SMR 등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포스코홀딩스는 브라질 철광석 생산업체인 ‘발레’와 1996년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는 등 오랜 기간 브라질과 협력해 왔으며, 협력 범위를 철광석 외에 희토류와 핵심광물 분야로도 넓혀 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희토류를 공급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토류 공급망을 브라질 내에 구축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LG전자는 지난 30여 년간 브라질에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해왔고, 파라나 주에 새로 구축한 냉장고 생산시설도 이번 달부터 양산을 시작했다고 소개하며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한화오션은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사업을 수주하는 등 주요 해양사업에 참여 중임을 밝히며, 야드 건설 등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이 윈윈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브라질의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HD건설기계는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서 굴착기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신속한 추진 등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대한항공은 아시아 최초로 상파울루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에 항공기 기체 부품을 납품하는 등 브라질과의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교류를 돕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항공사 중 유일하게 브라질과의 직항 화물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양국 간 확대되는 교역과 경제 협력을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삼성전자는 1987년 브라질에 진출한 이래 현재 약 5천여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등 브라질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브라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에 맞춰서 협력할 것이라 했습니다.SK바이오팜은 브라질의 제약사인 유로파마와의 합작을 통해 뇌전증 신약을 출시했으며,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첨단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약이 보다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브라질 내 특허 보호 강화를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네이버는 브라질 정부와 ‘AI 돌봄서비스’ 협업을 검토하는 등 브라질을 거점으로 중남미 지역의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엠브라에르와 민항기 날개 구조물,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구조물 등을 공급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단발성 생산 협력이 아닌 기술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한국수입협회는 한국 소고기 수입처가 미국과 호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 브라질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여 한국 시장에 소고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역협상이 속도를 내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아모레퍼시픽은 2025년 브라질의 K-뷰티 수입액은 3년 전 대비 5배 이상 성장하는 등 브라질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뷰티 디바이스 업체인 에이피알, 화장품 업체인 구다이글로벌과 화장품 유통사인 실리콘투는 신규 법인 설립, 판매제품 확대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브라질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인증, 통상 환경 개선 등 제도적 지원과 정부 간 협력을 건의하였습니다.브라질 기업 발언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브라질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몇 가지 발언만 소개하겠습니다.브라질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브라스켐은 바이오폴리머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이미 현대차에 그린폴리에틸렌을 공급하는 등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K-뷰티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세계 3대 민항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는 한국에 C-390 수송기를 공급하고, 대한항공과 상용기 협력을 하는 등 한국과 활발히 협력 중임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제약회사인 유로파마는 SK바이오팜과 뇌전증 치료제 관련 협력 중이며, 향후 AI를 활용한 디지털 테라피를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브라질 양국은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있어 향후에도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는 국가 간의 산업‧경제 협력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 차원의 관세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브라질의 아우키민 부통령과 저를 전담라인으로 지정하여 이런 문제들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후속 조치로 양국이 각각 상대국 진출기업 또는 진출 희망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하고, 그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 내외 수준에 머무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하시면서, 향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공산품의 브라질 시장 개방과 브라질 농축산품의 한국 시장 개방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므로 양국의 전담라인이 이를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대통령께서는 한국기업들은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소개하시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길게 보고 현지에서 고용도 늘리고 사회적 공헌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모두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기업 간 체결 MOU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7건 MOU가 체결됐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세계 3대 민항기 업체인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와 민항기 및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시에 차세대 민항기의 공동개발 협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MOU를 토대로 양국의 대표적인 항공기업이 포괄적 협력과 정기적 소통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SK바이오팜은 브라질 최대 제약사인 유로파마와 작년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는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메테오릭 리소시스와 희토류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민간 분야 기업들 간 MOU는 양국 간 협력이 바이오, 우주항공, 희토류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다음으로는 K-뷰티의 우수성과 매력을 브라질 전역에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K-Beauty GLOW WEEK in Brazil’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K-뷰티 쇼케이스에는 1945년에 창업한 국내 최장수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와 홈뷰티 디바이스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는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구다이글로벌, 고급화 전략으로 창업 10년 만에 매출 5천억원을 달성한 달바글로벌, 제주녹차 등 고기능성 국내 원료를 활용한 스킨케어로 전 세계 40여 국가에 진출한 이즈엔트리, 발효 콩 성분으로 만든 콩 에센스 등을 기반으로 K-뷰티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파켓 등 국내 대표 뷰티 브랜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맞춤형 기능성 헤어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레이어스코스메틱과 아프리카 선케어 시장 진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진출을 준비 중인 나인티프로덕션 등 스타트업도 참여하였습니다.한편, 내일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더 높아졌고, 개별 기업이 만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을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남미 뷰티 시장 점유율 1위의 브라질 최대 화장품 제조 유통기업 나투라(Natura), 브라질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라야 드로그라질(Raia Drogasil),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지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각지에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빅바이어들이 K-뷰티 쇼케이스 현장을 방문해 K-뷰티 제품들을 살펴보고, 해당 제품의 현지 확산 방안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중남미 시장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인 쇼피(Shopee)와 협력하여 온라인 기획 판매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또한 K-뷰티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할 때 주요 애로로 지적하는 ANVISA(보건 규제기관),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곳입니다. ANVISA의 등록 및 허가 관련 절차 개선을 위해 브라질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이번 행사는 우리 뷰티 기업들이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중남미 전역에 K-뷰티의 열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어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최고위층 인사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전담 인사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셨고, 이에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정부의 사실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우키민 부통령을 한국 경제 협력 전담 인사로 지정하겠다”고 답하셨는데, 이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로 저를 지명하신 만큼 브라질 아우키민 부통령과 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재개, 방산, 우주항공, 핵심광물 및 희토류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주요 협력 의제를 꼼꼼히 챙겨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한-브라질 경제 규모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양국 간 경협의 확대 여지는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의 혁신기술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은 물론 미래산업에서도 함께 앞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가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5월 1일에 잠정 발효되고, 일본이 6월 말에 메르코수르와 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 등을 감안하면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한국과 브라질 간 작년 교역액이 143억불로 작지는 않지만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숫자입니다. 적절한 계기만 있다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역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 브라질 국빈방문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협력, 항공우주 협력 등 양국 간 협업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만큼 향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브라질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2026년 7월 28일 (현지시간)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KDI 임희현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다룬 저희 보고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짚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100GW 누적보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그림 1에서 보시다시피 2026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GW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GW 누적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5.5년간의 평균의 4배 수준이고요. 즉, 그 얘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굉장히 빠른 보급 속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실적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임을 저희가 감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로 볼 수 있는 RPS만 하더라도 2025년 연간 4.5조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환원이...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정당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동시에 주요 수단인 보조금의 비용효율성 또한 제고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촉진할 보조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병목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 '보조금의 비용효율성'입니다. 그림 2를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지금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요. 설치·생산 그리고 송전·계통 그리고 판매·수익,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RPS,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제도는 이 판매·수익 마지막 단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RPS는 쉽게 말해서 발전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REC, RPS-REC 보조금이 1원 추가로 지급될 때 사회에 얼마나 돌아오는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섹션 2장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모수를 적용했을 때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본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모두 그 비용 편익이라는 수치가 1을 넘는 것으로, 즉 최소한의 경제성·타당성은 확인이 되었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표 1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적 편익에는 주로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 편익, 그리고 누적 설치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서 오는 학습효과로 인한 편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의 직접가치까지 포함해서 편익을 계산하고요. 정부 순비용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에게 가는, 직접적으로 가는 보조금 지출이 이전 지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보조금이 늘면 발전사업자들 투자를 늘리는데, 이렇게 유발된 추가 설비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부분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잡힙니다. 이 부분이 재정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1.33 그리고 1.18이 나온다. 즉, 1원을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1보다 넘는 가치가 사회로 돌아온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만 보고 현행 보조금 제도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충분히 비용 효율적이다, 라고 저희가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고서에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시피 다른 나라, 미국과 예를 들면 비교하더라도 모수나 다른 여건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편익, 비용 편익 수치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 1에 나오는 각각의 요인들을 저희가 보고 이 비용 편익 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서 편익은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 1원당 편익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학습효과, 공급탄력성. 영상에서 설명이 나왔다시피 학습효과는 쉽게 말하면 설비를 많이 깔수록 노하우가 생겨서 비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태양광과 풍력 두 기술 모두에서 편익의 3분의 1가량이 이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효과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 보조금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에서 보조금의 학습효과가 늘어난다, 라는 것을 분석 결과로 저희가 봤고요. 그 얘기는 이런 보조금 설계 환경하에서 학습효과가 늘어나고 보조금의 비용효율성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탄력성입니다. 발전사업자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추가 설비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를 의미하는데요. 이 민감도가 또 클수록 보조금이 추가 설비 투자를 많이 유발을 하고 또 이게 학습효과를 일으켜서 설치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순환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탄력성 또한 설치나 자금 조달, 설치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그리고 계통 단계에서의... 계통 단계에서 얼마나 잘 혼잡도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급탄력성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각 보급 단계의 환경을... 그러므로 각 보급 단계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개선하면 이 부분 또한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발전사, 결론적으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보조금 설계... 제도를 설계하고, 또 이들이 장기가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보조금의 효율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병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 이유로 발전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림 3을 보시겠습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그러니까 빨간 점은 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용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추세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국가들에서 기대되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비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금의 보급 현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표 3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3은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태양광 1열과 4열 육상풍력을 보시면 비용이 낮아지면 보급이 늘어난다, 라고 결론을 쉽사리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열과 5열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 공통 흐름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넣게 되면 각 나라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반면, 그다음 열들을 보시면 전력계통 여건과 자본조달 여건을 함께 보게 되면, 비용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여건이 개선된다면 보급 비중 또한 늘어난다, 라는 결론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두 가지 여건은 한국에서 어떠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에서 구조적인 미비가 아직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전력계통의 경우 송전망 확충이 발전설비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 물리적으로 그런 송전망들이 부족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그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수급 격차를 메워줄 분산에너지와 ESS, 수요반응 같은 유연성 자원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조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사업자의 수입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제도에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완충해줄 그런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 판로 또한 협소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단이 고시하는 상한가가 현물시장 기대수익을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많이 입찰이 거듭 미달되어 왔고요. 또 요새 많이 언급이 되고 최근에 제도가 도입이 확대가 된 PPA 또한 아직까지는 거래 상대방과 규모가 제한돼서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ESS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자금이 대규모로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는 비소구 금융의 공급조달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감당할 자금 공급 역량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점은 두 병목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보급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보급 속도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비용 대비 편익 또한 낮출 수 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정책 제언은 전력계통 확충 그리고 자본조달 여건 정비 그리고 보조금 제도 설계 합리화,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언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방향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전력계통은 물리적 용량과 시장 기반을 나란히 갖춰야 합니다. 물리적 용량이라고 하면 송전망 확충에 대한 속도이겠고요. 시장 기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 그리고 유연성 자원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산지소, 수요·분산전원을 계통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조달입니다. 자본조달 요건, 그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실제로 공급하는 금융 공급 측의 구조와 재원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PPA의 거래 상대방·규모 제한을 완화해서 이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형 사업에 참여해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구간을 뒷받침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민간 자금이 함께 유입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급 지원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보급 지원 정책별로 그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된 것을 바탕으로 효율이 낮은 제도는 저희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효율이 높은 제도 위주로 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안정적 전략공급 체계 구축 방안에 재생에너지 또한 재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비용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보급으로 이어지려면 어느 한 축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계통, 자본조달 여건 그리고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