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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경청·해소 의지”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해 널리 알린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민원 담당 공직자들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특이민원 경청·해소...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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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이유로 한 임기제 근로자 계약 종료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4월 27일 ○○광역시 ○○○구청측이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하 ‘진정인’)이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히자 계...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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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총 보상금 9억 1천여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총 9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동안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64...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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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도 110으로”… 행정기관 대표번호 통합, 첫걸음 떼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대표전화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110번을 병...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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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와 연동제 이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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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 공정위 및 정부 합동 부처가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한 가격 담합 및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에 나선다.구윤철 부...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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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해병대 부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경북 포항시 장성동에 위치한 해병대훈련장 부지가 어린이 테마공원과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포항시 북구 꿈트리센터에서 장성동 해병대훈련...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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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임위원 조사관리관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자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을 상임위원에,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에 각각 신규 임명했다.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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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후위기 완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35 NDC 건물 부문’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과정에서 기후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노후 주택 거주자나 저소득층 세입자가 부담...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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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원에 따르면 2025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4,72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4,041...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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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
-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가 민원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첫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정부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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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국민 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4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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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8일 안창호 위원장...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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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개최로 국제공조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당국들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 경쟁소...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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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원,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최초 시행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미래세대의 올바른 공정거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특화 연수를 처음으로 운영한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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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원,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최초 시행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미래세대의 공정한 경제관 형성을 위해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다.조정원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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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어린이날 104주년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발표한 어린이날 메시지를 통해 “어...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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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체들이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통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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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과징금 기준 강화…“법 위반 억지력 높인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개편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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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CCM 제도 정비·전문위원회 운영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 정비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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