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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유리지갑 방어법」 대표발의… "월급 30% 오를 때 세금 79% 올라"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세율 인하… 최저세율 6%→3%- 10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48% 적용… 중산층 감세·초고소득 증세- 문진석 의원 “18년 묵은 과표구간 조정...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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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키즈카페·PC방 등 식품위생법 위반 782건… 10건 중 6건은 '위생교육 미이수'
- PC방 위반 588건으로 전체의 75%… 올해 상반기에만 65건키즈카페 점검 업소 수 2022년 1,223곳 → 2025년 654곳, 46.5% 감소보드게임카페 업소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점검은 38% 감소처분 82%는 과태료&...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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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기술탈취, 넘어간 뒤 조정이 아니라 넘어가기 전 보호로
-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매년 수백 건 발생하지만, 기술이 넘어간 뒤의 조정과 소송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술을 보여준 중소기업이 침해를 입증해야 하고, 대...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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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소부장 기술개발 성공했지만…10건 중 6건은 매출 실적 없어
- - 소재부품기술개발 성공과제 772건 중 455건 매출 없어…정부출연금 약 1조 1,468억원- 불소고무 국산화·반도체 진공펌프 개발도 포함…‘우수’ 평가 받은 과제도 매출 없어- 장철...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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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상담 2만4천건, 품질 관련만 1만건 넘어
- - 2021년~올해 8월 상담 2만3,954건… 품질 관련 1만983건으로 가장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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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여의도 5.8배 도로공사 유휴부지, 무단점유 적발 7천건 넘어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토지가 불법 경작과 무단 점용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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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허점’ 막는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추후 납부(추납) 상호주의 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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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가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지원법 본회의 통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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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전국 2022년 286곳 → 2025년 361곳…3년 새 75곳 늘어20년 넘게 중단된 건축물 120곳, 경기 53곳으로 ...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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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선원 임금체불 올해 상반기만 전년 수준 육박…
- - 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합계 약 188억 원- 올 상반기 체불 선원 181명·13억 800만 원, 지난해 연간의 선원 수 대비 88%·피해액은 70% 육박- 송옥주 의원, 하반기 선제 점검·체불 우려 사업...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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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10년 넘게 부은 청약통장서 올해만 2조4천억 원 빠졌다
- -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상환액과 같은 규모- 16~20년 장기 청약통장 9만좌 해지…지난해 연간보다 3만좌 많아- 모경종 의원 “청약제도가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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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조류 충돌 방음벽 16곳 ‘심각’판정, 판정에 따른 조치는 ‘0곳’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음벽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조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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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온실가스 감축 기술투자 기업 지원” 목적인데…렌터카 업계에 130억 쓴 녹색정책금융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4년간 약 130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와 석유화학 업종에 이어 세 번째...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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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아동학대 전담인력 과부하 시군구 71곳…
- 기준 충족 9개 시도에서도 23곳은 권고기준 초과경기도 31곳 중 21곳 기준 넘어… 대전·울산도 5곳 중 4곳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국비 실집행률 최근 4년 평균 60.6%서영석 의원 “지...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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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4천만명 찾는 국립공원, 탐방로 5곳 중 1곳 ‘경계·위험’
-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사고 667건·61명 사망최근 지정된 팔공산·금정산은 안정성 평가서 제외김주영 의원 “탐방로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 위험구간 선제 정비하고 안전...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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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베란다 태양광 375억원 추경, 지자체 수요는 39억원뿐
- 정부가 올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375억원의 국비를 편성했지만, 사업 초기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체 파악한 지자체 수요는 예산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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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범, 농어업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 - 농어업 분야 국세·지방세 등 주요 특례 일몰 정비 - 군 부대 공급 ‘한국산 원산지인증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도 신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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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농지전수조사, 농업넘어선 정치·사회 현안”
- - 농지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수도권 40·50대, 농지와 직접 이해관계 - 부재지주 190만명으로 농가인구와 비슷, 처벌·규제 아닌 대안 필요 전국 부재지주 190만명 가운데 40대·50대가 38%...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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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AI 시대 전력 수요, 원자력으로 풀어야”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9월 29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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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건보료 상습체납자 주택 최대 764채 보유… 100채 이상 보유자 9배 증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는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압...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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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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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GS리테일,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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