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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추진…「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17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을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성격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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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고속도로 전용차선 6명 안 채우고 쌩쌩 달릴 이유가 있었다
-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고속도로가 극심한 귀성·귀경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으로 얌체 운행한 건수가 24만 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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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인신매매등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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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실탄만 957건…항공기 안보위해물품 3년간 1,473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총기류·실탄류·...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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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 합리화 법안’ 발의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를 합리화하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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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서울 지하철 수유실 부족 지적에도 ‘제자리’…338개 역 중 108곳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설치가 지난해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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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우울증·수면장애 100만 명 시대…불안장애도 91만 명
-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가 작년 한 해 각각 100만명을 넘었다. 불안장애는 같은 해 91만명 넘게 진료받았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 충동장애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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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계곡 불법 점용 뿌리 뽑을 「하천법」·「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은 9월 8일 계곡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채현일·전은수·...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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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 도모정책사업 취지 살리고 민원 해소 통해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기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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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규제샌드박스 출구 정비법 발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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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항만공사 통합 발표, 인천항만공사 지역지사로 격하...재검토해야”
- 정부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산하 지역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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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격차 여전해...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육아휴직 기업 규모별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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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최근 4년간 5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합동점검 결과 700건 적발·129건 수사의뢰!
-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이 방만한 조합 운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최종 준공까지 평균 14.1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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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어린이 고카페인 광고·판촉 제한법 국회 제출"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병)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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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약국 허위광고·오남용 우려 명칭 규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지난 26일(수), 약국의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mid...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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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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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인재양성 체계 구축-“인재를 키워 미래 산업을 이끄는 호남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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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6년, 2013년 제19대 국...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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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욱 강력한 소비자 권익 보호 마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강화 및 부당한 제출거부를 제재하는 내용의 「소비자...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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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스타필드 청라 2027년 준공 예정대로…하수처리 해법 이끌어
-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 12월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는 하수처리 해법이 마련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해구을)이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하수처리 대안을 모색한 결과, 기존 공...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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