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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리호 5차 발사 생중계 시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누리호의 발사를 기다리며 이해민 수석에게 발사 준비 및 진행 상황, 탑재한 위성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이 수석은 “이번 발사는 정부가 민간에게 기술을 대폭 이전하여 민간 발사체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고, 최초의 군집위성 발사로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박수치며 기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상업용 우주 수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임 직후부터 누리호 발사 기회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1년에 1회씩은 발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누리호의 발사 횟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당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6차례 발사 예정이던 누리호는 3,280억원의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2032년까지 5번의 발사 계획을 추가했습니다.또한 전 정부에서 36개월 만에 수행한 총 두 차례의 발사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과 17개월 만에 달성했으며, 향후에도 발사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급성장 중인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속도에 우리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그 결과, 이재명 정부 들어 누리호 발사는 연기나 실패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누리호 5차 발사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을 싣고, 국내 최초로 군집위성 5기의 목표 궤도 사출까지 연기나 지연 없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주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2026년 10월 7일청와대 대변인 김성완
편집국 기자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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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개막행사 관련
김혜경 여사는 오늘(7일) 오후, 인천 연수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점에서 세상으로: 훈맹정음 100주년’ 개막행사에 참석해 한글 점자의 역사를 돌아보고, 시각장애인의 배움과 소통을 위해 이어져 온 노력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의 문자 교육을 위해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해 1926년 11월 4일 반포한 한글 점자로, 훈민정음의 뜻을 이어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한글 점자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시각장애인의 배움과 삶, 우리 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김혜경 여사는 축사에서 “한글날을 앞두고 훈맹정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전시에 함께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100년 전인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께서는 여섯 개의 점으로 누구나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는 ‘훈맹정음’을 세상에 선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모든 국민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점자 한 자 한 자에 온 생을 바친 송암 박두성 선생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볼 수 없다고 해서 배움과 소통의 기쁨조차 빼앗겨선 안 된다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진심은 세종대왕께서 만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지으셨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훈맹정음이 품고 있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어둠을 밝힌 지난 100년의 빛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시를 준비한 관계자, 송암 박두성 선생의 후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훈맹정음 탄생 100주년과 특별전 개막을 축하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이어 참석자들이 하나씩 불을 밝혀 특별전 주제인 ‘점에서 세상으로’를 완성하는 점등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학생과 함께 무대에 오른 김 여사는 학생과 나란히 버튼을 눌러 불을 밝히며, 여섯 개의 작은 점에서 시작된 한글 점자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온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이후 김혜경 여사는 인천혜광학교 학생들과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한 학생이 김 여사에게 “진짜 김혜경 여사님 맞으세요? 그렇다면 영광입니다”라고 하자 주변에 웃음이 번졌고, 김 여사도 환하게 웃으며 학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과 팔꿈치를 내어주고 학생들과 보폭을 맞춰 천천히 전시를 둘러봤습니다.김혜경 여사와 학생들은 먼저 엄정순 작가의 대형 촉각 미술품 ‘코 없는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보며 감상했습니다. 손끝으로 미술품의 형태와 질감을 느끼며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촉감과 상상 등 다양한 감각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예술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 세계 점자의 역사와 한글 점자의 탄생 과정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훈맹정음과 관련해 여섯 개의 점을 조합해 글자를 표현하는 6점식 점자의 원리와 한글의 특성에 맞는 점자 체계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점자 성서와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가 표기된 생활용품 등을 차례로 확인하며 한글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스스로 읽고 배우는 기회를 열어주고,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삶의 영역을 넓혀온 과정도 살펴봤습니다.관람 내내 김혜경 여사는 “여기에는 사진이 있어요”, “이건 책이에요”라고 주변 상황과 전시물을 설명하며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폈고,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에 놀러 와주세요”라며 다음 달 25일 열리는 인천혜광학교 혜광블라인드오케스트라 공연을 소개하며 김 여사를 초대했고, 김 여사는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반갑게 화답했습니다.전시를 둘러본 김혜경 여사는 여섯 개의 작은 점이 지난 100년 동안 누군가에게는 글을 읽는 기쁨이 되고 배움의 길이 되며, 세상과 이어지는 문이 되어 왔다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작은 점에서 시작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온 송암 박두성 선생과 한글 점자의 발전과 보급에 힘써온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전시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훈맹정음 탄생 100주년과 특별전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0년 동안 한글 점자가 밝혀온 길을 이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우고 소통하며 문화와 일상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국립한글박물관, 송암점자도서관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점에서 세상으로: 훈맹정음 100주년’을 개최합니다.2026년 10월 7일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편집국 기자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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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
2026.10.6.(화) 11:00, 이상봉 대변인(농촌진흥청)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대변인 이상봉입니다. 이번 주 농촌진흥청 홍보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총 13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0월 6일 화요일 보도자료는 총 5건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과 그린 바이오기업 주식회사 누보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 강국 브라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촌자원 융복합 치유프로그램’이 활동적 은퇴자의 심신 활력 증가와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동양계 호박의 잎 가장자리 갈라짐 여부를 모종 단계에서 미리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본 원예식물의 꽃가루의 미세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염증질환 연구에 활용할 개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1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10월 6일 오후 강원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사과·피망 재배농장을 방문해서 이상기상 대응 기술이 투입된 영농 현장을 살피고, 농업인과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은 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생명 분야 논문과 국가 연구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형을 학습시켜서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10월부터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10월 7일 농산물 가공기계의 평가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농기계 검정 체계와 연계하고자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0월 초부터 수확할 수 있는 감귤 신품종 ‘신흥조생’을 개발하고 10월 7일 감귤연구센터에서 현장 평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농촌진흥청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유원 다목적교육장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금산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감초 신품종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6년 새만금 간척지에서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아우라’와 여름철 사료작물인 ‘제주피’를 재배해 ha당 연간 17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2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장은 10월 9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소장이 참석한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업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10월 7일 전남 담양군과 함평군의 한우농가를 방문해서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에는 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 표준 양봉 용어집’ 개정판을 펴내고, 새로 다듬은 용어를 포함해 모두 31개 양봉 용어를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올해는 콩 생육기간 고온과... 생육기간 동안 고온과 가뭄, 집중호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재배지별 생육 상태와 꼬투리, 종실의 성숙 정도를 직접 확인한 뒤 수확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2026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의 자료를 활용해서 혈통 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쌓여 있는지와 근친교배 정도, 유전적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내용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1건을 준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와 10월 7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쌀가루 전용 품종 ‘바로미2’를 활용한 ‘제10회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를 열고 수상작을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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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0.6)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복지부), △암표방지대책 추진 성과(문체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내 창업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농식품부)에 대한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0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 확대로 지방자치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시·도의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와 신고자에게 처리 내용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대통령령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 보장을 위해 최소보장제* 도입 등 내용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선지급금 정산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소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등을 추가하여 저소득 청년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병역 등을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각 부처의 충원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현행: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수급자, ④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보호기간연장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보호 중인 청년【소관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편집국 기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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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관련
오늘 있었던 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부분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 과제 기준으로 521개가 정상 추진돼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 임대와 매입 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역대 최저 산재 사망 성과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감소율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장관의 답변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격려했습니다.이어 자살 사망자 수의 감소에 대해서도 평가하며, OECD 평균치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 당부했습니다.한편 지자체장들의 관심에 따라 감소 수치가 달라진다는 국무총리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서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보자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이 언제 귀항하는지 물은 후 12일이라는 답변을 듣고 부산의 미래의 큰 희망이자 미래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북극 항로 시범 운항 관련해 신경 써 달라 당부했습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2026년 10월 6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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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26.10.5.(월) 16:00, 합참 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합참 정보분석처장 김성윤 육군 준장(국방부) 25사단 지뢰 폭발상황 합동 현장조사 T/F장, 합참 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입니다. 합동 현장조사 T/F는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사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오늘 발표는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 결과와 지난 10월 2일 접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폭발 현장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보고에 이어서 작전부장이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군 MDL 근접 작업 동향에 대해 정보분석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최초 진료를 마치고 퇴원한 병력 15명 중 2명은 외진 진료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13명은 언제라도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폭발 지점입니다. 9월 29일 최종 조사 간 실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인근에서 1차 폭발, 2차 폭발 지점도 확인하였으며, 이에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 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 2차 성분검사간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하여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9월 21일 작전 당시 개척조가 발견한 지뢰가 5~10cm가량 매설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9월 29일 최종 조사 간 발견한 새로운 북한 수지반보병지뢰도 3cm가량 매설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 지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오늘 12시 51분경 제거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입니다. 먼저, 9월 29일 최종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지점이 9월 21일 작전 당시 1, 2차 지뢰 폭발 지점이며, 3번 지점은 2회의 지뢰 폭발 이후 현장 이탈을 위한 정밀 지뢰 탐지 간 매설되어 있던 수지반보병지뢰를 식별한 지점입니다. 4번 지점은 9월 29일 최종 현장조사 진입 간, 2번, 2차 폭발로 발생한 화구로부터 약 1~2m 후방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식별한 위치입니다. 오른쪽 확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로 표면에는 격자형 무늬가 확인됩니다.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4번 지뢰는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이며, 그 위치는 MDL 이남 10여 m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유엔사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형, 기상, 토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동정보조사팀은 북한군 지뢰 유실 가능성은 낮고 최소 4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8일 중간 발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1차 감정 결과, 부상자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에서 TN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과수의 2차 감정 결과입니다. 2차 감정은 총 3회에 걸쳐 지난주까지 진행되었으며, 10월 2일 금요일 저녁 감정 결과를 최종 접수하였습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사진 중 일부는 부상 장병의 명예를 고려하여 음영 처리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 2차 폭발 부상자 전투복 하의에서 공통적으로 TN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1차 폭발 부상자 전투복 하의에서 추출된 파편과 2차 폭발 부상자의 수술 과정에서 추출된 파편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MUF, 멜라민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 종류의 하나인 열경화성 수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뢰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입니다. 과거 집중호우 시 임진강 일대에서 유실된 것을 회수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이며, 플라스틱 재질이며, 표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9월 29일 최종 현장조사 간 식별된 지뢰와 형상이 동일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국과수에 이 수지반보병지뢰와 부상자 파편 성분에 대한 비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과수 감정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상자 피복과 수술 과정에서 추출된 갈색 계열의 물질, 즉 파편들이 수지반보병지뢰의 갈색 계열 본체와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과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 폭약 성분, 재질, 색상 등이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동일한 점, 지뢰의 형상, 부상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유엔사와 함께 현장조사 간 추가 식별된 지뢰를 수지반보병지뢰로 평가한 점 등,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MDL 이남 지역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원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실시한 작전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9월 21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한 우리 군 피해...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작전 준비 및 시행 간 전 과정에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오늘 작전 간에도 유엔사 군정위에서 작전 현장을 평가하고 작전 시행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12시 51분경 진행된 작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GP 중거리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OP TOD에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공조하에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합참 정보분석처장이 MDL 현황과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참 정보분석처장 김성윤 육군 준장입니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항과 관련하여 MDL 현황과 북한의 MDL 근접 지역 작업 관련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DL 현황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지도에 연필로 표기한 선을 따라 보조화면 상단 중앙 사진과 같이 실제 지형에 표지판 1,292개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위치의 좌표를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지판은 노후화되어 상당수 유실되었고 약 200여 개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MDL은 남과 북, 유엔사 간 인식 차이가 있는데 먼저 한국군은 2004년 미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정립하여 표기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사용하고 있고,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MDL을 10m 간격으로 2만 3,000여 개의 지점에 좌표를 생성하여 연결한 MD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DL은 보조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엔사 적용 MDL, 표지판 연결선, 군사지도상 MDL로 세 가지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별도의 MDL를 적용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MDL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MDL 기준선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우리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MDL 근접 지역 작업 동향입니다. 북한은 2023년 11월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2023년 12월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 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보조화면 좌측 북한군 MDL 근접 지역 작업 개념도와 같이 2024년 4월부터 MDL 근접 지역에서 불모지 및 지뢰 지대 구축,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을 위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불모지 구축과 지뢰 매설 등 MDL 근접 작업이 식별되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MDL 전 구간으로 작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는 일평균 최대 7,000여 명을 투입한 가운데, 지뢰 지대 및 철책 설치 위주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작업 경과는 MDL 250km를 기준으로 불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나 철책과 지뢰 지대 및 전술도로는 약 40~60% 수준으로 향후 2년 이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의 MDL 근접 작업 간 MDL 침범에 대하여 우리 군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MDL 접근 시 수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MDL 침범 시에는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진행하는 등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MDL 근접 작업 개시 이후 MDL 침범은 2024년에 9회, 2025년에 17회, 2026년에 50여 회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올해 MDL 침범은 8월 중순 동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조화면 우측 동부 지역 MDL 침범 사례와 같이 적 GP 병력들이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 10여 m 지점을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 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군들도 아 경고 사격 시 지도를 들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아측을 관측하는 등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는데 전체 MDL 250km 중 침범 구간의 폭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MDL 이남으로는 평균 20여 m 침범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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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정례브리핑
2026년 9월 28일 산업부 정례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14건 있습니다. 9월 30일 조간하고 석간 보도계획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장차관 일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9일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는 차관이 참석하는 '바이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의약품의 원료, 제조, 품질, 관리 전반에 관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아침 9시 30분에 김정관 장관이 참석하는 '미래차 전환 생태계 구축 협력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식에서는 중형완성차·차량용반도체·로보택시 등 3개 분야별 협력 MOU를 체결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입니다. 베트남의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에 올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김정관 장관께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원전을 포함해서 첨단산업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7일 10시 40분 충남 아산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본사에서 김정관 장관께서 참석하시는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서 10월 1일에는 2026년 9월 수출입동향 발표를 무역투자실장께서 할 예정이며, 10월 1일 11시입니다. 다음,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장관회의에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무역장관회의에서는 미국 USTR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국 통상 각료들과 함께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9월 29일 정례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9월 30일 아침 8시에 베트남 과기부 장관 면담, 아침 9시 반에 미래차 전환 생태계 구축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중견기업 간담회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42회 국무회의가 9월 29일 10시 서울-세종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번의 심의안건은 총 18건이며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번 42회 국무회의에는 제안하는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정례브리핑을, 이번 주 보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0)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대미 투자, 아직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관련 스케줄 공유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통상본부장님 출장 건, 이 기간에 혹시 발표가 되면 여기서 사인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쪽 절차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미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확정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절차는 지금 미국 측 절차가 좀 남아있는 관계로 진행이 조금 아직은 날짜를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다자회의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때는 다자회의에 충실히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자회의라고는 해도 간간이 양자회담도 잡히는데 본부장님과 USTR 대표 양자회담 일정도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리고 현안, 논의될 현안에 USTR이 진행 중인 301조 관련해서 아직 한 가지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현안이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되고 있는지도 좀 관련 정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 회의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USTR 대표가 이 G20 무역장관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하고는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회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서는 다자간의 회의를 주제... 주요 쟁점이 되겠지만 저희 양자 간에는 말씀하신 301조 안에 공급 과잉 이런 이슈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거는 일정을 잡는 그런 절차들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사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를 하게 되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지만 아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내용인데요. 수요일에 베트남 장관 만나는 것 관련해서 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공개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면담은 전체 비공개이고요. 저희가 이후에는 보도자료는 일단 배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체 내용은 다, 회담 전체는 내... 비공개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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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제1호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참석
김혜경 여사는 지난 2일 오후 1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찾아 ‘제1호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문화유산의 일상적 활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국가유산청이 마련한 이번 야외 결혼식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김혜경 여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지구 반대편 에스토니아에서 건너와 유튜브 ‘김치귀신 마이’를 통해 한복과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마이 씨가 한국인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이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딱딱하고 엄숙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친근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습니다.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가유산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아름다운 은행나무 쉼터를 청년들의 야외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마이 씨 부부를 포함해 28쌍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80쌍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번 행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향유하는 한편,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들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2026년 10월 4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편집국 기자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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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 계기 관련 브리핑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여 국가 정보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국가AI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올해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배터리 안전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배터리 상태 감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를 확인하고, 지난 5월 즉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공간이나 건물 구조의 제약으로 직접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여 범정부적으로 공통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8월까지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00여 개에 대한 등급을 개편된 등급에 맞게 전면 재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개편된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를 구축, 훈련,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A1 등급의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재난 시 1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복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각 기관이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이와 같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이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매년 이행 계획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A1부터 A3 등급 전체...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빠르게 서비스가 재개가 가능한 이중 운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센터의 경우 A1·A2 등급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완료하고, 광주·대구센터 A1·A2 등급은 203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중에 대전센터의 중요 13개 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 구축하겠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A1·A2 등급은 매년 실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훈련을 하고, A3 등급도 1년에... 3년에 1회 이상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실효성을 확인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2030년 폐쇄할 예정으로,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KT 컨소시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계획 수립 사업자로 선정하여 내년 1분기까지 대체 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체 센터는 신축이나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상면 규모와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종합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스템 재배치의 경우 안정성,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타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우선 50개 시스템을 선정하여 민간 클라우드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국가AI전략위원회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정부 서비스의 대규모 중단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 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AI정부 인프라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국민께서 필요한 순간에 정부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여가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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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8차 대수보 주재
오늘 오후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쳐 추진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이어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지시했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장치를 강화해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된 만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당시 사고가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해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였다 짚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복구 매뉴얼을 보강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AI·디지털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구조개혁을 지속해 달라 덧붙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살 사망자 역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했습니다.다만 청소년 자살을 비롯해 재해사망, 고독사, 범죄사망 등 여전히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다 지적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학업과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 당부했습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사회수석실은 노조조직률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제고와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이어 AI미래기획수석실은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먼저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며,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고 전환 과정의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 강조했습니다.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들었던 민원을 언급하며 해외입양동포들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개정과 같은 느린 변화 외에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2026년 10월 1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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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0월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1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법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여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매도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두 번째는 10월 8일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힙니다.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PC방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10월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정산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10월 22일 시행되는 원산지표시법입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비자가 먹거리 안전을 확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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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DMZ에서 임무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위문방문에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습니다.먼저 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수 있었다"며 전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장병들은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당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부상 장병들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의 위문 방문은 일체 촬영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부상 장병 가족들이 사진이 공개될 경우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2026년 9월 30일청와대 대변인 김성완
편집국 기자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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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9.29)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외교부),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 계획(농식품부), △'30년 재생e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기후부) 관련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조선·원자력·방산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여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획득·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소관 : 국방부 정책소통담당관 02-748-5657】▣ 대통령령안,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소관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정부조직법」개정으로 기획예산처가 출범함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현황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위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하여 공급망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소관 :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044-215-7872】, 국민의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 전단계에 걸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6.3.31. 공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 침해사고 및 불법스팸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8】[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편집국 기자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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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달 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청와대 내 전담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이 신설된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전담조직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닌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산업단지 건설이 중요하다 짚었습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메가프로젝트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조실과 국토부, 문체부 등으로부터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 정주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고 문화 여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적인 측면을 잘 살펴봐 달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교육, 의료 분야 등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조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 정주 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나 제안이 있는지 물었고, 외국인 인력 고용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K-테크 패스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업부와 국토부, 기후부 등으로부터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단 부지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임시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로부터 ‘국민체감 AI로봇 및 피지컬AI 확산방안’과 ‘AIDC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AI로봇의 초기 생산 물량을 구매하는 것이 정책지원의 한 형태이고 초기 구매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점을 홍보해 알릴 필요가 있다 짚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홍보 방법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어디에, 어느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인 구체화가 필요한 시기라 강조하며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2026년 9월 29일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편집국 기자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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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브리핑
국민 여러분, 금번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현장조사 T/F장을 맡은 합참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입니다. 먼저, 이번 지뢰 폭발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북한군이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에 대해 유엔사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작전 당일 10시 51분경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했으며, 중상자 2명, 경상자 1명을 포함한 작전 병력 18명 전원에 대해 응급후송헬기를 투입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15명은 퇴원하였으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퇴원한 병력도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상황 발생 직후부터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동조사를 추진하였으며, 9월 22일과 23일에는 부상 인원에 대한 진료 및 안정가료를, 24일과 25일에는 합참 현장조사 T/F 편성, 현장조사 투입시기 평가, 지휘·통제 및 통신점검 등 제반 작전 준비를, 26일에는 유엔사와 합동으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등 예행연습을, 27일부터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종료되지 않아 추가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종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평가 후 발표 예정이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먼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입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MDL 남쪽 10여 m 지점이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10여 m 이격된 지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뢰 폭발은 2발이었으며, 작전 당일 철수 간 추가로 1발을 발견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는 총 3발로 추정하였습니다. 지뢰 폭발 시 부상자 장구류에서 채취된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오늘 16시 04분부로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TNT 성분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현장 확인 간 식별한 화구 형태와 폭발 당시 화염에 대한 작전 인원의 진술, 피해 인원의 부상 정도를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일 철수 간 폭발 지점과 약 1m 이격된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지뢰 1발은 최종조사 간 확인 예정입니다. 진술을 근거로 북한군 목함지뢰의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반보병지뢰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현장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입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된 점. 둘째,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한 점. 셋째,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넷째,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 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최종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작전부장이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 등 40여 명이 2차 지뢰 폭발 지점 2m 전까지 도달하였으며,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이격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전 병력의 군장, 방탄 헬멧, 지뢰화 등을 확보하였고 지뢰 폭발로 발생한 작은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개소를 육안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좌측 사진에 보시는 사진은 오늘 현장조사 간 원점 지역 일대까지 접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흰색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데 아래쪽이 2차 폭발, 그다음에 위쪽 화구가 1차 폭발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화구가 되겠습니다. 작전요원들이 진술한 지뢰 추정 물체와 기타 잔해물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엔사 군정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합동조사팀은 시간 관계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추후에 재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도로 작전 환경 및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중앙이 군사분계선 MDL이며, 남방 2km, 북방 2km 이내 4km 지역을 비무장지대, DMZ라고 얘기합니다. 남방한계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부에 있으며, 우리가 통상 GOP 철책이라고 하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광망,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운용되는 지역입니다. 추진철책은 MDL과 GOP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GP를 면하는 선상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철책 이남 지역은 통상 감시가 가능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경우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비교적 아군의 통제가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우측 사진은 2015년도 북한 목함지뢰 폭발 당시 추진철책 일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시장비로 추진철책 일대가 감시가 가능하고 당시 이 소통문 앞뒤에서 지뢰가 폭발하여 중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 되겠으며, 이 하단부를 보시면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동로가 개설돼 있겠습니다. 반면, 이번 작전은 추진철책을 넘어 기구축된 녹색 기존 수색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다가 새롭게 MDL 방향으로 신규로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이었습니다. 1번 위아래 사진을 보시면 대단히 수풀이 울창하고 찹찹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지형으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와 같이 이번 작전 간 수색대대장과 공병요원이 지뢰 추정 폭발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은 어느 때보다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전 인원, 18명 전 인원이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전 현장에서 작전을 실시했던 참가 병력 중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현장의 조사 일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병들의 철저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작전 준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상황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전 당일, 작전 당일 수색대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를 활용하여 소통문까지 차량으로 기동을 하였습니다. 소통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보로 기존 수색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차하 지점, 새롭게 MDL 방향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러한 지형부터는 우리 공병요원들이 정밀 재탐지를 하기 위해서 맨 선두에서 지뢰탐지기를 활용하여 지뢰 탐지 및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를 전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색로 개척이 종료되는 시점 그리고 1차, 2차 지뢰가 폭발했던 그런 상황을 요도화하였습니다. 총 18명 중에서 지휘관인 수색대대장 등 9명은 탐지조, 지휘조, 작전지원조 3개 조로 편성해서 지뢰 탐지 및 작전 지휘를 실시하고, 약 20~100여 m 이격된 지역에 통신, 후방경계, 의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대대장은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해 본 결과, MDL 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상황 평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적색 동그라미 3번, 4번이 이번에 지뢰 추정 폭발로 중상을 입은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9번 수색요원에게 지시하여 맨 앞의 수색이 완료된 지역 표식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진입 역방향으로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번, 3번 공병요원이 철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왼쪽 한 발을 내딛는데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1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3명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수색요원이 접근하여 화구, 앞서 말씀드린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색요원이 뒤를 돌아보니 여기 4번 지점에 수색대대장이 폭발음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식별하였습니다. 1차 폭발 당시 대대장은 1차 폭발로 인해 쓰러진 공병요원에게 '괜찮아?'라고 소리치면서 신속하게 뛰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6번 수색요원은 1차 폭발로 이명 증상이 있어서 웅크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인원을 지나치자마자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정보참모도 대대장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5번 지점 일대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안면부 및 기타 신체 부위에 파편이 있었습니다.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이 간격들은 다 1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6번 인원은 없었습니다. 이 수색팀장은 신속하게 쓰러져 있는 수색대대장에게 접근해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좌측 발목 심한 부상을 입었고, 그 외 우측 허벅지 등 상당 부분 파편 등의 피해를 입고 고통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색팀장은 신속하게 지혈대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2회 폭발로 이 지역이 안전 지역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뢰탐지를 했던 공병요원들은 기존 방식이 아닌 보다 더 정밀한 지뢰탐지 방식을 적용하여 탈출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맨 앞에 있던 1번 공병요원이 지뢰 탐색이 아니라 이 시기부터는, 이 지점부터는 무릎을 꿇고 손 곡괭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역은 탐침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긁어내 가면서 약 20m를 전진하여 안전 지역이 확보된 이후에 퇴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병이 손 곡괭이로 탐침을 하는 과정 중에 1차 폭발 지점 약 1m, 지뢰탐지 했던 수색로 끝 지점의 약 5~10m... 5~10cm 내에 매설돼 있는 네모난 사각형 형태의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였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진술에서 보면 직접 공병요원이 탐지한 이 지뢰, 그 인원이 탐지한 표면에는 갈색 모양의 네모난 형태이며,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 주변에서 또한 3명이 같이 목격했으나 약간 이격돼 있어서 어떤 인원들은 적색, 어떤 애들은 갈색 그리고 목함지뢰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최종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후송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상황을 접수한 GOP 대대는 10시 59분경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의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긴급 출동을 지시하여 총 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상황을 접수받은 합참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DMZ 내로 응급헬기를... 응급헬기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유엔사에 요청하였으며, 11시 38분 승인되어 11시 40분경에 GOP 철책 일대에 도착한 헬기가 부상자가 발생한 DMZ 내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부상자 응급처치 과정입니다. 폭발 직후 인근 작전요원들이 신속하게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대 등 응급처치 도구를 활용하여 부상자들에 대한 지혈 조치를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의 경우 응급조치 작전요원과 이후 합류한 수색중대장이 2인 1조 안장법, 즉 1명은 어깨를, 1명은 무릎을 이렇게 2인 1조로 안고 이동하다 들것이 도착함에 따라 인원을 교대해 가며 약 200여 m 이격된 호이스트 지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사진은 당시 DMZ 내로 진입하여 응급구조사가 헬기에서 하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하강하여 당시 수색대대장을 호이스트에 결속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호이스트로 결속한 이후에 다시 부상자를 헬기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 메디온 헬기에서 하강하여 수색대대장을 확인한 응급구조사 등의 진술에 따르면 폭발 직후 수색요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출혈을 최소화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헬기 도착 후 호이스트를 활용하여 수색대대장은 첫 번째 헬기에, 공병 중사는 두 번째 헬기에 탑승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부상자 중 도보로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인원을 포함해서 작전 병력 전원은 GOP 철책 지역까지 이동 후 헬기 2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동로는 찹찹한 지형이고 특히 호이스트 지점까지는 경사지로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후송 종료 시 대부분의 작전 병력들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작전 병력들은 당시 조건반사적인 행동으로 부상당한 전우를 응급처치하고 약 200여 m 이격된 호이스트 지점까지 인력으로 후송시키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 대응 능력과 전우애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음성은 원점 지역 지뢰 추정 폭발 당시의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 800여 m GP에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수집하는 집음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거기서 약 58초 간격으로 동일한 폭발음과 유사한 소리가 청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고 58초 이후에 유사한 그런 청음이 들리고 이 내용을 작전요원에게 들려보니까 그 간격이 약 1분 정도 그렇게 본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동일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오늘 오후 국과수로부터 접수한 작전 병력 피복 및 장구류, 화약흔 채취 거즈 등 총 10종에 대한 폭약 성분 감정 결과입니다. 방탄헬멧 1개 품목, 방탄조끼 2개 품목, 총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듯이 우측 전면부 찢겨지고 그을음이 발생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위에서 성분, 이 부위에 대한 성분 시험에서 TNT가 검출되었습니다. 감정 결과를 평가해 보면 주 장약이 TNT인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약 20m 이상인 반면, 감정 결과에 제시된 폭발 원인 물체의 장약으로 TNT가 사용되었으나 철제·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 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군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추가 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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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김기선입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올해 실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실시한 실태 점검의 내용은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5년 말까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여 개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접수 처리 실태 등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총 1만 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346건으로 전체 신고 중 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7,558건으로 43%,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551건으로 3% 순이었습니다. 연도별 신고 접수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신고가 정점을 찍은 이후 2025년에 1,280건으로 가장 적게 신고되었습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제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983명인데 금품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위반행위자가 340명으로서 2024년 446명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는 청탁금지법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금품수수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2025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누락한 7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행 여부도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에 달했고 법 시행으로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 분야에서는 75%, 교육 분야는 73%, 언론 분야는 57%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운영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로 가장 높아 법 시행 효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와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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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K-엑스포 및 비즈니스 포럼 참석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를 방문하고 현지의 K-문화 팬들과 소통했습니다.먼저 이 대통령 부부는 현재 댄스팀과 K-팝 팬들 150여 명이 참여한 ‘랜덤 플레이 댄스’ 현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K-팝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인사하면서 “K-팝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댄서와 가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지난 5월 BTS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열기에 깜짝 놀랐다고 들었다”며, 현지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이 대통령 부부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음악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세븐틴의 유닛그룹 ‘부석순’의 「청바지」와 「파이팅해야지」 그리고 BTS의 「Dynamite(다이너마이트)」가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이 노래에 맞춰 안무를 선보였고 이 대통령 부부는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안무가 끝난 후 이 대통령 부부는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간을 가지며, 한명 한명과 악수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랜덤 플레이 댄스’ 격려 방문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문화의 힘과 K-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현지 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양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북미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먼저 이 대통령은 작년 양국 교역액이 206억 달러에 달하고 여러 한국 기업이 투자를 통해 멕시코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아직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한-멕 무역협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 비전과 한국의 검증된 제조 기술 역량이 결합하여 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분야로의 협력 확장을 제안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적 공감대와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창조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추석 연휴를 언급하면서 멕시코 경제인들이 한국 기업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이후 이 대통령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 K-컬처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하고 격려했습니다.멕시코는 중남미 내 K-뷰티 및 K-푸드 1위 수입국이자, 세계 14위의 콘텐츠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로, 이번 ‘2026 멕시코 K-박람회’에는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총 120개의 한국 기업·기관이 참가했습니다.먼저 이 대통령 부부는 ‘수출 상담(B2B)’ 부스를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총 34건, 1,250만 불의 계약이 이뤄졌다는 설명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소비자 전시(B2C)’ 부스를 순회하며 참가 기업들의 주요 제품과 시장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멕시코 시장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이상입니다.다음으로 이번 유엔총회 계기 미국 방문과 멕시코 국빈방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유엔총회 계기 미국 방문의 성과입니다.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정상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하여 국익 증진을 위한 종합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제고했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우리 한국의 경제적 위상도 제고됐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 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 무대 리더십을 공고화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멕시코 국빈 방문의 성과입니다.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2026년 9월 25일 (현지시간)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편집국 기자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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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주)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전문위·특별위의 설치 여부 및 구체적인 명칭·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한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와 그 순서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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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셰인바움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 공동 주재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24(목) 오후,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기업인 간담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오늘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9명의 한국 기업인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먼저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이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적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이 작년에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비전인 '플랜 멕시코(Plan Mexico)'의 성공을 위해 한국도 동반자로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수십년에 걸쳐 멕시코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왔으며, 지역 공급망 강화를 통해 멕시코 내 산업생태계 육성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인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가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분야에서 벗어나 전력 및 에너지, 모빌리티, 첨단소재, 푸드, 뷰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확대되고 있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멕시코 정부의 '플랜 멕시코'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우리 기업인들은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북미·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 교두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범위가 북미, 중남미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멕시코가 갖는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멕시코 내 안정적 기업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재검토로 인해 멕시코 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멕시코 정부가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지시간)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편집국 기자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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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듣기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또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장된 내용을, 연초에 결정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12차 전기본을 앞두고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차 전력수급을 장차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I의 확산과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부분의 탄소 배출도 빠르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전력 계통의 여건과 각 발전원의 특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전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만의 결정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정부가 고민해 온 여러 선택지와 쟁점을 국민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명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각 분야의 관련 유관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찬반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원전과 전력수급 또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부는 이 공론화 결과를 고려하여 전력수급과 계통 등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는 단순히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묻는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전력수급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다른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숙의·토론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또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서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의 시기는 약 3개월간 진행하고 대략 12월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 전력수요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또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올 연말에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정부안을 정하고 또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오늘 12차 전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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