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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민관합동 주차장 태양광’… 수원 설명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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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민관합동 주차장 태양광’… 수원 설명회 성황리 개최

▪ 수원도시공사·시민·에너지협동조합·지역기업이 하나의 법인으로 뭉치는 민관합동 모델

▪ 공영주차장·공공 유휴부지 53개소에 328억 원 투입, 20MW 태양광 단계적 구축

▪ 시민펀드 연 5~8% 배당 구상…시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소속감 보장 요구도

▪ 70여 명 참석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 시민 권리, 사업 투명성 등 집중 질의

 

“사업의 재정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의결권 없이 배당만 받는 투자자로 참여하는데, 펀드 수익 외에도 사업에 함께한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MW(메가와트) 규모의 도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수원햇빛발전 주식회사(SPC) 시민설명회에서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사업의 규모와 기대 수익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리까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자리였다.


(준)수원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11월 16일 오후 2시 수원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주)수원햇빛발전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0여 명의 수원시민과 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과 시민, 에너지협동조합, 지역기업이 하나의 법인에 참여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공공의 실행력과 시민의 참여, 협동조합의 지역 네트워크, 기업의 전문성을 한데 모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 공공·시민·협동조합·기업이 하나의 법인으로…전국 최초 모델 지향


이날 발표된 ‘수원햇빛발전소’ 사업은 수원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미활용 공공 유휴부지에 20MW(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328억 원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전담 운영기구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수원햇빛발전’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설립 자본금의 45%를 출자해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수원시 소재 기업이 각각 20~30%씩 출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민들도 별도의 시민펀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다.


수원햇빛발전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별성은 공공기관과 시민, 협동조합, 기업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 안에서 힘을 모은다는 점이다. 공공이 사업의 기반과 실행력을 제공하고, 협동조합과 기업이 사업 추진에 참여하며, 시민은 투자와 지역사회 환원의 주체가 되는 통합형 모델이다.


■ 공영주차장 등 53개소에 20MW…328억 원 투입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주상범 수원특례시 기후에너지과 팀장에 따르면 우선 1단계에서는 80면 이상 공영주차장 13개소에 5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약 82억 원이다. 이어 2·3단계에서는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20개소와 기타 공공 유휴부지 20개소에 15MW(메가와트)를 추가 설치한다. 추가 사업비는 약 246억 원이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시 관내 공공부지 53개소에서 20MW(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금융기관 대출 없이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50%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시민펀드 연 5~8% 배당 구상…시민들은 ‘배당 이상의 참여’ 요구


시민 참여 방식도 관심을 모았다. 시민펀드는 무의결권 우선주 방식으로 조성하며, 발전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연 5~8% 수준의 배당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히 얼마를 배당받느냐에 머물지 않았다. 의결권 없이 우선배당을 받는 투자 방식이라면 시민들이 사업의 주체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별도의 참여 기회와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식과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범위, 법인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인 창립 전까지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우려와 제안을 사업 운영방안과 정관 등에 반영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전문가 토론에서도 시민참여·투명성·재정 안정성 강조


시민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조영미 이사장은 수원 지역 6개 에너지협동조합의 SPC 공동 출자 의지를 밝혔다. 서수원·월암 나들목 태양광 사업의 장학금 전달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업무협약 등 기존 협동조합의 지역 환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번 사업 역시 시민 출자와 에너지 교육, 장학사업, 지역 복지 등을 연결하는 ‘도시형 햇빛소득마을’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이승한 센터장은 전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SPC 방식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짚었다. 여러 발전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과 운영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된 전력의 지역 내 소비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점검하고, 수익 배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최태량 사무국장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강조했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배당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해야 하며, 대표이사 공모제와 민주적인 이사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체 20MW(메가와트) 사업을 완성하기까지 단계별 증자가 필요한 만큼, 협동조합과 기업의 출자금 납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재정 대책과 정책금융 활용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도시, 수원


(준)수원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이번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수원시와의 협의를 거쳐 법인 정관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과 기업, 협동조합이 함께 투자하며, 발전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수원햇빛발전 주식회사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아니다.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하나의 법인으로 결합해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쏟아진 시민들의 질문은 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사업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와 참여라는 점에서, 창립 전 공론화 과정이 수원형 햇빛발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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