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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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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에 대책 촉구했지만 지지부진… 결국 입법으로 피해 구제 나서

김 의원, “정부의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세, 바로잡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8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누락됐다.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2023년 3월, 법이 다시금 개정되어 현행법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 전 기간에 발생한 과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 통지를 철회하지 않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장기간 누적된 가산세와 체납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95곳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억 원, 향후 추가 과세 예정액은 약 11억 원에 이르렀다.

 

장애계에서는 막대한 주민세 부과분 체납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이용 차량 등 법인 자산이 압류되기도 하는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비영리법인과 영세한 단체들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이 당초 과세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잘못 개정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기간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분할납부 등 임시방편을 제시하는 데 그쳤을 뿐, 잘못된 과세행정을 바로잡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이미 신고·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경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하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관의 운영 중단이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 운영을 중단한 단체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법령 개정으로 인한 과세 부담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은 과세 통보로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차량마저 압류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법상 오류로 발생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바로잡고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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