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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정치 현수막 없는 나라, 저부터 시작합니다"
- - 혐오 현수막 난립, 시민 불쾌감 최고조 - "정치 공방 대신 실천"... 타 정당 동참 제안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오늘, 지역구인 서원구 일대에 게시된 자신의 모든 정치...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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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 - ‘ 암표 ’ 사각지대 해소, ‘ 매크로 사용 안 해도 ’ 판매 금지- 제재 실효성 강화,‘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제도’ 도입- ‘암표’ 신고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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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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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정희용 의원,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개최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1월 12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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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공무원·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3법 발의
-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행...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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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 악성 BJㆍ유튜버ㆍ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으로 지역사회 고통 호소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서영석 의원,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엄정 조치해야&...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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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직격, 예술인 산재보험 방치
- - 예술인도 근로자, 산재보험 2% 가입률 방치는 제도적 무책임 -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 돼,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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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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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국가하구 생태복원법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일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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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
- - ’20년~’25년 8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 반납 및 등록취소 처분 288건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2020년 이...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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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에 불과
- - 2015년 이래 최저치.. 2019년 78.6%으로 정점 찍고 줄곧 하락 추세- 박균택 의원 “독립몰수제 도입 후 실효성 높이려면 국제공조 활성화 절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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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행정안전부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닷새 지나 민원인 신고로 인지
- - 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발생한 지 일주일 지나서야 개보위 신고… 유출사실 인지 후 72시간 되기 10분 전 개보위 신고-‘정부24’1,200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행안부,‘유출 건수 비교적 적음’...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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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 - 방재안전직 32% 늘었지만 대구·울산·세종은 ‘0명 증가’- ‘대구’,‘제주’, 초과근무 시간 일반직 대비 2배 가까이 많아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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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야간노동자 사망 1위는 ‘기사님’ … 과로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 정부가 야간노동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야간(22시-06시)에 사망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연간 2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시간대 사망재해 현황을 직종별 및 사고/질병...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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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클라우드 산업의 붕괴…인프라 자립 없이 ‘SaaS 혁신’ 은 무리
- - 정부의 클라우드 전략, 하층 인프라 부실로 SaaS 생태계 고사 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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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5년 간 신규채용은 2건"
- -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5년 간 신규채용은 2건"- 장애인 채용 ‘우수기관’ 명성에 가려진 민낯, 최근 5년 장애인 신규채용 2명, 퇴직 129명으로 실제 채용은 미미한 수준매년 ...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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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400명 이상 검거…‘정신 이상’ 60명
-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시행된 지 200여일 동안 전국에서 400명 넘는 인원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매일 평균 2명 이상이 흉기 소지로 경찰에 붙잡힌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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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실종신고 3년 만에 20% 증가… 2021년 이후 12만 건 넘어
- - 20년 이상 장기미해제 1,116건, 정부 실종예방체계 ‘사후대응’ 한계 드러나 - 실종예방교육 예산 1년 새 절반 삭감, 만족도 10점 이상 하락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아...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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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대표발의
-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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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전북 23점 최하위... 시군구별 격차도 커
- - 전북도 23.1점으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기초 지자체는 부산 북구 48.7점 최저 기록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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