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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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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용량 초과 6년간 334건
- 매년 50~60건 꼴…가동률 120% 초과도 53건김주영 의원 “시설 효율 저하·수질오염 우려 … 집중점검과 시설 증설 추진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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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상인회장 자격 없어도 시장에는 수십억 지원 … 책임은 누가 ?
- - 용문시장에 정부·지자체 62억…환급행사 지원도 4억- 상인회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데, 중기부는 “인지 어려워”…대표 자격 확인에 공백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인물이 상인회장을 ...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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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최근 5년간 음주·흡연으로 인한 총 진료비 37조 원
-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 지난해 사상 첫 4조 원 돌파… 2021년 대비 29.5% 증가-5년간 총진료비 음주 17조 8,579억 원·흡연 19조 4,935억 원-음주 진료비 35% 증가해 남성(27%) 앞질러… 10대·20대 음주...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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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 조심하세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둔갑’ 부당광고 7천건으로 역대 최대 적발
- -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22년 3,864건 → 25년 7,244건(87% 증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2025년 7천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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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중학교 3곳 중 1곳 정보교사 없다
- - 국·공립中 951곳 정보교사 0명, 배치율 64%… 강원 31%·전남 33%·전북 34% 대 경기 93% 격차 3배- 일반고 배치율 118% '고교 쏠림', 정보교사 1명이 평균 1.3개교 순회- 한병도 "AI 시대 교원 ...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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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의 후진국형 '죽음의 덫'… 중대재해 102명 중 73%가 '추락ㆍ깔림ㆍ끼임사'
-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 절반 가까이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후진국형 ‘추락사(떨어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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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으러 타지로 떠나는 경북도민… 관내 의료 이용률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 경북도민의 관내 의료 이용률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며 한 해에만 2조 원이 넘는 의료비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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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토부는 ‘마스킹 완료’라는데…택배 송장엔 이름·전화번호 그대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실제 택배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개인정보 마스킹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파...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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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박해철 의원, 건설업 산재 신청 1만건 늘었는데 불승인율은 3배 이상 급증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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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세 초과세수 틈 타…법적 근거 없는 회계·기금에 9.5조 빼갔다.
- 그동안 일반회계 등에서 충당해온 농업 예산 상당액이 농특회계로 떠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 초과세수를 틈 타 농특회계 재원이 법에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대거 빠...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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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박해철 의원, '줄도산' 공포 덮친 노동현장… 상반기 임금체불 16.6%는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
-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경영악화로 인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아예 문을 닫아버린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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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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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내연기관 부품, 로봇·피지컬AI 핵심부품으로 바꿔야”
- 전기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존 기반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위기의 실태를 진단하고 로봇·피지컬AI 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국회에 제시한다. 이...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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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규제 시작하니 사라진 합성니코틴 … 빈 자리 꿰차는 무세금 유사니코틴 우려”
- -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합성니코틴, 5달 수입량이 최대치였던 3월의 39.3% 수준으로 급감 … 반면 유사니코틴은 역대 최대 규모 수입, ‘세금 없는 담배’ 찾는 수입업자들- 문진석 의원, “유...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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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외교부, 국산차 애용 외치면서 재외공관엔 억대 외제차 구입”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외교부 재외공관의 고급 외제차 구입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고동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관용차량 제조...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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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한 2년 늘렸는데도…화재취약 건축물 165동 보강 못 끝냈다
-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기한을 2년 연장했지만, 법정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이 165동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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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박해철 의원, “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진정사건 5년 새 218% 증가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분 진정건수 및 기초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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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명
- - 최근 5년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검거 6,087명, 전체 아동학대 검거 67,921명의 9.0%- 유치원·어린이집 발생 아동학대 사례 5년간 3,348건, 어린이집 매년 300건 이상- 정서학대 검거 3년새 103.6% 증가, → 4,16...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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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밀수 158건에 밀수·불법사육·유기 1,524마리… 야생동물 관리, 곳곳이 구멍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야생동물 밀수입 단속은 총 158건에 달하는 것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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