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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양육의무 다하지 않으면, 부모, 자녀 사망 시 상속 못 해야!
- - 자식 버리고 간 부모, 한참 뒤에 나타나 상속 요구하는 사건 끊임없이 발생!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분을 청구...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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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농민은 빚 더미, 농협은 돈 잔치," 역대급 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라!
- 농민들은 쌀 값 폭락과 영농자재비 폭등에 이어 대출금리 인상까지 3중고를 겪으면서 겹치면서 농가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부분의 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쌀 값은...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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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 푸르밀 정리 해고,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발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 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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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 시민 안전 위협하는 ‘도시가스관 안전강화’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가스관 노후화 및 수소가스 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도시 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을 대표 발의 했다. 1987...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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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 대한간호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2일) 한의사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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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 건설 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불 이행하면 과태료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의무 불 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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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나무 의사, 나무 병원 현실화 개선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나무병원’이 영업정지ㆍ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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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피켓 허용’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5일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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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 “무늬만 지방이양? 공립박물관·미술관, 지자체로 넘겨줘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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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임금 격차 26년 째 OECD 1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2021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이 31.1%로 39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 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성별...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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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대규모 유통업자 대상하는 납품 업자에 경영 간섭 금지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경쟁 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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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대표 발의
-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금)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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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청년고용 확대법’, 고용의무 비율 3% → 5%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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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연내 비준해야”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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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언론 탄압하고 잘 된 정권 없어...
- 서영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매각의 진짜 이유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속셈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박성중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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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 공익 신고자 등의 범죄행위 감면 3법 발의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부패신고 등의 신고(이하 “공익신고 등”)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조사·수사&midd...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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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 반도체 인력 양성 3배, 강사법 0원, 전문대 국정과제 3개 사업 예산 0원
-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예산은 2022년 959억원에서 2023년 정부안 2천 710억원으로 증가율 182.5%를 보였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1개 사업으로 반도체 특...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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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 공공임대주택은 석면 조사 의무, 주민에게 알려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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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전동킥보드 사고, 사고 15배, 사망자 5배, 부상자 15배 폭증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124명...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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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화이자 코로나 백신 출시 전, 감염 예방 가능한지 몰랐다”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출시 전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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